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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제출했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일 정기 브리핑에서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지난 2일 오후 국회 소추위원 측의 답변서 및 증거 제출 요구가 있었고 대통령 측의 추가 소송위임장과 3일자로 답변서 제출이 있었다”고 밝혔다. 천 공보관은 구체적인 답변서 내용에 대해선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현재까지 대통령 측이 제출한 서류 목록에 대해 “소송위임장, 답변서, 그밖에 절차 관련 의견서 등이 있다”고 말했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는 6일 재판관 회의를 연다고 소집했다. 이 회의에선 지난 2일 취임한 조한창·정계선 신임 헌법재판관이 참석해 현재의 상황을 공유하고 각종 위원회 공석 상태를 해소할 전망이다. 최근 윤 대통령 측은 조·전 두 신임 재판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천 공보관은 “헌재법 24조에 기피신청 규정이 있다”며 “인용 여부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에 대해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됐다면 헌재 탄핵심판 최종 결정 전까지 직무가 정지되는 효력에는 아무 다툼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이 한 총리 탄핵소추안 표결 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이미 이뤄진 국회의 의결 행위 자체의 효력은 인정되므로 한 총리의 직무정지도 유지되는 게 맞다고 정리한 것이다.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에 관해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 행위로 탄핵소추 의결이 완성됐다면 이 규정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헌법 65조 3항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사람은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했다.천 부공보관은 한 총리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 논란에 대해 “재판부에서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헌재의 별도 결정이 있지 않은 이상 탄핵소추 의결 효력이 곧바로 부인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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