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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사전문변호사 ‘계엄 선포’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위로 나라가 비상사태로 치닫고 있다. 실제로 위급한 상황이 아닌데도 대통령의 어처구니없는 말 하나로 정말 비상사태가 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선포 대국민 특별담화문에서 탄핵과 특검을 남발하는 민주당의 입법 독재로 국정이 마비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전복될 위기에 처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강변했다. 많은 사람이 처음 들었을 때는 가짜뉴스로 생각할 정도로 어이없는 일이었다. 어떻게 한 국가의 지도자가 국정의 난맥과 마비를 민주적 절차에 따라 풀지 못하고 폭력에 의존한다는 말인가? 자신의 정치적 무능력을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주권자의 권한으로 대체하려는 것부터가 자신이 그토록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배신이다. 그는 거듭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되었다”고 변명한다. 탄핵 찬성 집회에 참여하는 학생들도 알...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한달 전 식사 자리에서 곽종근 당시 육군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에게 계엄 계획을 밝히자 두 사령관이 “출동태세를 갖추겠다”고 대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령관은 실제로 계엄 선포에 앞서 예하 부대에 출동 준비를 지시했다.경향신문이 4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을 통해 입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9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국방부 장관 공관 2층 식당에서 김용현 전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식사하던 도중 합류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시국에 관해 이야기하며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선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취지로 비상계엄에 관해 이야기했다.이 자리에서 김 전 장관은 곽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을 지목하면서 ‘비상계엄이 선포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다. 곽 전 사령관은 “특전사는 예하 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수습과 진상 규명을 위한 사고 현장 수색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참사 현장인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 남겨진 사고기의 꼬리부 인양이 전날 완료됐다. 이날 오전부터는 마무리 수색이 진행 중이다.국토부와 소방청 등은 기체 꼬리부 아래에 깔려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유류품과 희생자 시신 부위 등을 수색 중이다.시신이 수습돼 유가족에게 인도된 희생자는 이날 오전 9시40분 기준 70명이다. 전체 희생자 179명 가운데 나머지 109명의 시신도 봉합 등 수습을 마쳤다. 수습 당국은 이날 오후 5시를 전후해 나머지 109명의 시신도 전원 유가족에게 인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사고 현장의 유류품은 현재 121명의 유가족에게 일부 돌아갔고, 당국은 유류품 수습·분류·소유주 확인을 거쳐 유류품을 추가로 인도할 계획이다.무안공항 주차장에 방치된 희생자들의 차량은 소유주 확인 등을 거쳐 유가족에게 돌려주는 절차가 전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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