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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3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가동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다.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추경 실시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즉시 가동하길 국민의힘에 제안한다”고 말했다.진 정책위의장은 “3차 여·야 국정협의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은 모수개혁(입장 차이)에 가로막혀 결렬됐지만, 추경에 대해서는 실시 원칙에 합의하고 규모 세부내용을 논의할 실무협의를 하기로 했다”며 “여야 정책위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기획재정부 2차관 예산실장이 실무협의를 하기로 구체적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진 정책위의장은 “올 오어 낫싱(all or nothing) 태도를 내려놓고 합의 가능한 것부터 처리하자”며 “국민의힘에 전향적 입장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봐주기’란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석방되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고한 것과도 대비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 피의자들의 구속취소 청구도 잇따르고 있다.2020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선례 없는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석방과 구속을 오갔다.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회삿돈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보석 중인 2020년 2월 서울고법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아 재구속됐다. 이 전 대통령은 선고 6일 만에 재항고했다. 재항고는 법률상 즉시항고 효력을 가지므로 구속집행이 정지될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은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 전 대통령을 석방했다.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검찰 측 의견을 듣지 않고 이 전 대통령을 풀어준 재판부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
서울 민간아파트의 지난달 신규 분양 물량은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두달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1년 전보다 15% 가량 올랐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17일 발표한 2월 말 기준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전국 민간아파트의 신규 분양 물량은 총 2986가구로 전년 동월(1만9272)가구 대비 85% 하락했다.지역별로 살펴보면 2월 신규 분양가구는 수도권에서 총 29가구, 5대 광역시와 세종시 총 801가구, 기타지방 2156가구였다. 특히 서울에선 2월에 신규 분양이 단 한 건도 없었다.서울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2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격(공급면적 기준)은 1339만6000원으로 직전 달(1335만7000원) 대비 0.34% 올랐다. 이를 3.3㎡ 기준으로 환산하면 평균 분양가격이 4428만원4000원으로 1월(4413만2000원)보다 15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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