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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형사변호사 올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기 위해 임금이 인상돼야 할 노동자 비율인 ‘최저임금 영향률’이 1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사업주들이 최저임금을 인상해줘야 할 노동자가 줄었다는 뜻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는 주요 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특수고용직·플랫폼 업종 등에선 ‘비임금 노동자’로 둔갑한 노동자의 수가 빠르게 늘면서 최저임금의 영향력이 축소되고 있다. 임금 노동자만 대상으로 하는 최저임금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17일 최저임금위원회 자료를 보면,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으로 올해 임금 근로자 수는 1704만4000명, 최저임금 영향 근로자 수는 47만9000명으로 최저임금 영향률은 2.8%에 그쳤다. 이는 2009년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최저임금 영향률은 2019년 18.3%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계속 하락세다.우선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지난해 물가 상승률(2.3%)보다 낮은 1....
카카오의 새로운 인공지능(AI) 비서 ‘카나나’가 서비스 출시 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대화 중 발설하지 않도록 안전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3일 카나나에 대한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전날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카카오는 출시를 앞둔 카나나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며 설계·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적정성 검토를 신청했다. 사전적정성 검토는 AI 등 신기술 서비스를 개발할 때 개인정보위와 함께 법 준수방안을 미리 마련하고, 이를 신청인이 이행했다면 나중에 관련 문제가 발생해도 처분을 면제해주는 제도다.카나나는 대화의 맥락을 파악해 답변을 제시하는 AI 친구 서비스다. 기존 카카오톡과는 별개로 출시되며, 카카오의 자체 AI 모델과 오픈AI의 챗GPT를 함께 활용한다.이 서비스는 여러 이용자가 모인 단체방 대화를 기반으로 이용자 질문에 답하는 ‘카나’와 이용자와 단둘이 주고받았던 대화를 토대로 질문에 답하는 ‘나나’로 구성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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