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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정진석 등 출근, 업무 수행 최상목 대행 만류도 영향“울고 싶은데 뺨 맞은 격” ‘탈대통령실’은 시간문제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 일괄 사표를 냈던 수석급 이상 대통령실 참모들이 2일 출근했다. ‘집단 항명’ ‘국정 내팽개치기’ 비판이 제기되자 출근해 관망하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다만 ‘잠시 유예’ 상태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아진 데다, 일부는 비상계엄 선포 후 대통령실 탈주를 원해왔기 때문이다.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정상 출근해 수석비서관 등과 정례 간담회를 했다. 대통령실 수석급 이상 참모들은 전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사의를 밝혔지만, 최 권한대행은 이를 반려했다. 정 실장은 간담회에서 수석들에게 거취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수석들이 정 실장에게 ‘국정 안정과 대통령실 안정이 중요하니까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한다’ ‘비서실장이 그만두면 우리도...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대해 “대통령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기관에 입건된 ‘피의자’ 신분으로서 체포·조사 대상인 윤 대통령은 애초에 대통령 권한을 잃었기 때문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자격이 없다”고 지적한다.권한쟁의심판은 헌법에 규정된 국가기관 간의 다툼을 다루는 헌법재판이다. 헌법 66조에 규정돼 있는 ‘국가 원수’인 대통령은 권한쟁의심판 대상에 포함된다. 지금까지 대통령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전례는 없다. 대통령이 위헌성을 직접 다투고 나선 건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을 상대로 개인 자격으로 ‘헌법소원’을 낸 것이 유일하다.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쥐수사처의 영장 청구를 받아들이고, 대통령 고유권한인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해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법원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문제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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