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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공직자 4명에 대한 탄핵을 기각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사적인 복수극의 결말”이라며 “‘가장 위험한 사람’(이재명 민주당 대표)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민주당의 탄핵심판 스코어는 이제 8:0(기각:인용)”이라며 “예견된 결과”라고 적었다. 앞서 헌재는 이날 오전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또 이 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제4차장검사·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탄핵심판에 대해서도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했다.한 전 대표는 “오늘 기각된 4명의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의 본질은 사적인 복수와 이해충돌”이라며 “최 원장은 민주당 집권 시기에 있었던 서해공무원 피격 은폐, 탈원전, 통계조작 등을 감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창수 중앙지검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서울대 법대 출신이다. 사법시험을 목표로 진학했지만, 박세일 교수(작고·전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권유로 진로를 행정고시로 틀었다고 한다. 박 교수 지론은 이랬다.“사시 패스한 사람은 사건이 벌어진 다음 뒤처리하는 일을 한다. 지금 한국에는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다. 후진국에서 막 벗어난 대한민국을 어떻게 발전시켜 다음 세대에게 선진국을 물려줄 것이냐 하는 과제가 여러분 어깨에 달려 있다”(2023년 1월 14일 <신동아>).‘법을 잘 아는 경제관료’ 최상목. 그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법을 안 지키고, 이로 인해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고 결정했다. 18일이 흘렀다. 최 대행은 여전히 임명하지 않고 있다.입법·행정·사법권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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