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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미국 에너지부가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민감국가·SCL)에 포함하기로 했으나 한국 정부는 아직 정확한 배경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민감국가 효력이 발생하기 전 이를 저지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민감국가 문제를 한국에 대한 전략적 카드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경향신문 취재 결과 정부는 17일 현재까지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이유와 관련해 명확한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다.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키로 했고 이는 다음달 1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정부는 사전 통보받지 못했고 이달 초쯤 비공식 경로를 통해 해당 정보를 파악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이번주 내 미국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협의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정확한 원인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뾰족...
2024년 12월3일 친위쿠데타 이후 내란은 아직 진행 중이다.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질타받는 이들은 오히려 남을 향해 ‘내란을 선동’한다고 공개적으로 대응한다. 가해자가 갑작스레 피해자인 양 목소리를 높인다. 떠오르는 단어는 비겁함뿐이다. 비겁함은 단순한 성격적 결함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병적인 현상이며 우리 사회의 공적 시스템을 좀먹는 만성적 질환이다. 그것은 구조적으로 재생산되며 마치 사회적 전염병처럼 퍼져나간다. 정치인, 행정가들이 보여주는 비겁함은 단순한 나약함이나 도덕적 결핍이 아니라 일종의 병적인 상태이다. 이러한 비겁함이 도를 넘어선 현상을 마주할 때 시민들은 극심한 도덕적 충격과 좌절을 경험하며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감내해야 할 고통이 깊어진다.역사적으로 볼 때, 권력을 가진 집단이 비겁함을 보이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이상보다 현실적 계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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