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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인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새해 여야 주요 정당 간 대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야당과의 ‘정책 연대’로 여소야대 정국에 대응해 온 기존 접근보다 한층 적극적인 태세로 풀이된다.이시바 총리는 전날 방송된 현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대연정 가능성에 대해 “선택지로 있다”고 말했다고 아사히신문, 교도통신 등이 2일 보도했다.이시바 총리는 특히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노다 요시히코 대표,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의 마에하라 세이지 공동 대표에 대해 “중도 정치를 목표로 상통하는 점이 있다”며 “오랜 친구라 신뢰할 수 있고 배신당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시바 총리는 “무엇을 위해 하는지가 없는 대연정은 조심해야 한다”며 ‘연정을 위한 연정’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대연정은 정권 기반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이념·정책적 차이가 있는 복수의 정당을 연립 정권 구성에 포함하는 것이다. 자민당의 현 연정 파트너는 공명당뿐이다. 제3야당인 국민민주당과는 ‘부분...
12·3 비상계엄 사태를 모의·실행한 혐의로 31일 구속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계엄 선포 사흘 전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계엄 실행 임무를 하달받은 뒤 ‘반국가세력 수사본부’ 구성 계획을 휴대전화에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메모가 여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에 자발적으로 가담했다는 것을 입증할 주요 증거로 보고 있다.이날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여 전 사령관은 지난달 30일 국방부 장관 공관에서 김 전 장관을 만나 비상계엄 관련 임무를 하달받았는데, 그 임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작성했다.검찰이 이날 여 전 사령관을 구속 기소하면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여 전 사령관은 지난 1일 ‘합동체포조 운용’, ‘국군교도소 구금 운용 준비’, ‘출국금지’ 등 내용을 담은 반국가세력 수사본부 구성 및 운영 계획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적어뒀다. 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 3일에는 ‘최초지시’라는 이름으로 휴대전화에 ‘포고령, 작전계획에 의거...
새해부터 다자녀 가구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는 등 저출생 대응과 지방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이 마련됐다.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등 지방세입 관계 법령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먼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새해부터 다자녀(18세 미만) 가구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자동차를 구입하는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3자녀 이상 가구는 현재와 동일하게 자동차 취득세 100% 면제를 2027년까지 지원받는다.양육 문화 확산을 위해 앞으로는 직영과 위탁 구분 없이 기업이 운영하는 모든 어린이집의 취득세·재산세를 100% 감면한다. 어린이집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주민세(사업소분)을 면제한다.서민 주거비용 절감을 위해 소형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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