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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찬성 표결을 했던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아직도 비상계엄에 대해 이게 위헌적인지 위법적인지 잘 모르겠다는 중진들이 있어서 참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탄핵소추단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한 것과 관련해 “헌법적인 내용과 형법적인 내용은 구분해야 한다”며 사실상 수용 의사를 밝혔다.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중진의원 연석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답답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민주당에서 내란죄에 대한 걸 탄핵소추안에서 뺐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큰 건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우리는 엄중하게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라며 “우리 당이 대통령을 옹호하는 듯한 정당 이미지로 가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조 의원은 ‘내란죄’가 제외된 탄핵소추안은 무효이고 재의결해야 한다는 당내 주장과 관련해선 “위헌적인 비상계엄이...
“나 태어난 이 강산에 군인이 되어 꽃 피고 눈 내리기 어언 삼십년…” 지난해 타계한 김민기가 작사·작곡하고 양희은이 부른 ‘늙은 군인의 노래’를 내가 처음 접한 것은 중학교 1학년 봄이었다. 천주교 야학 운동에 매진하고 당시 진보적 매체인 ‘말’지에 야학 교육에 관한 기고문을 게재해 고초를 겪은 담임 선생님은 학생들과 함께한 소풍에서 이 노래를 멋지게 불렀다. 당시 어린 나는 행진곡풍의 이 노래를 군가나 옛 가요로 여겼고, 이 노래의 배경과 의미를 알게 된 건 한참이 지나서였다. 이 노래는 한동안 가사가 담고 있는 심상, 가령 세상을 어둡고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는 이유로 금지곡이 되었다. 그러나 소탈한 언어로 담백하게 감정을 드러내는 베테랑 군인의 독백 형식인 이 노래는 이제 제복을 입은 청년들의 조직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개사되어 불린다고 한다.이번 비상계엄 사태가 불러온 파장은 현재진행형이며 국제적으로도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외신들은 한국이 이미 선진국 반열에 ...
민주주의 선진국으로 평가받는 대한민국에서 2024년 12월3일 발생한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한국과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한국 정부와 의회, 검찰·법원을 넘어 정치·외교·안보·경제·사회·교육 등 전 부문이 여기에 빨려들어가고 있다. 무역과 환율은 이미 피해가 막대하다. 뜬금없는 비상계엄 선포가 국가를 거대한 질곡과 수렁으로 몰아넣었다. 우리 사회는 반민주적·반국가적인 이 사태를 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격렬한 진통과 위기를 겪고 있다. 이 사태의 처리·성격을 둘러싼 갈등과 그 해법·방향에 대해 온갖 쟁론이 분출하고 있다. 한국 민주주의 현실과 대안 연구에 천착해 온 박명림 연세대 교수의 특별기고를 통해 이 사건의 성격과 의미를 2차례 분석·진단하고, 해법과 대안을 3차례 모색하고자 한다. ① 윤석열 내란과 한국민주주의박정희·전두환 한밤에 쿠데타“이 땅에 다신 정치적 밤 없을 것” 김영삼 대통령 취임식 일갈 이후 하나회 등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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