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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어리그중계 야권 원로인 정대철 헌정회장이 1일 “지금은 개헌의 필요성와 절박성을 국민들과 정치인들이 알고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적기”라며 개헌의 신속한 추진을 여야에 촉구했다. 반면 같은 동교동계 출신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헌론은 음모”라며 내란 수습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반론했다.정 회장은 이날 BBS라디오 인터뷰에서 “현재는 새로운 권력이 권력을 잡기 이전이고,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계엄령 같은 것을 휘두르면 안 되겠다는 교훈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순간”이라며 신속한 개헌 추진을 여야에 당부했다.구체적인 개헌 방향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는 지금 대통령 책임제의 권한을 분산·이양시키는 이원정부제, 그 쪽에 공감대가 있다”라며 “제왕적 대통령이 될 가능성을 배제시키는 그런 이원정부제를 추진해야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국민투표도 쉽게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정 회장은 정계 원로들과 우원식 국회의장 등이 개헌에 적극적인 기류를 보이고 있다고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는 왜 제왕적 대통령제와 이별해야 하는 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사건이다. 비상계엄 선포는 온전히 윤 대통령의 비정상적이고 위헌적인 판단의 결과물이지만, 대통령제는 최소한의 제어 장치를 작동시키지 못해 시스템으로서의 한계를 드러냈다. 한 사람의 오판으로 국가 전체가 혼란에 빠지는 상황, 진영 대결이 극단에 이르러 ‘상식적 판단’을 불가능하게 하는 상황을 막으려면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새로운 권력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비극적 최후 맞은 대통령들한국 대통령들은 대부분 비극적 최후를 맞았다. 국가원수로서 ‘만인지상’으로 강력한 권력을 휘둘렀지만 마지막에는 그 권력에 자신의 몸을 베이는 대통령들이 대다수였다. 한 사람에게 과도한 힘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와 모순점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은 대통령제가 가진 독재 체제로의 변질 가능성을...
5일 강원지역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원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고 있다.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부터 11시까지 내린 눈의 양은 광덕산 10.9㎝, 철원 동송 8.8㎝, 철원 8.5㎝, 화천 상서 8㎝, 철원 김화 6.6㎝, 화천 6.3㎝ 등이다.산지에도 눈이 내리면서 서화 2.9㎝, 양구 해안 2.8㎝, 진부령 2㎝, 미시령 1.6㎝, 홍천 내면 1.5㎝ 등의 적설량을 기록하고 있다.강원도는 지난 4일 오후 10시30분을 기해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운영하고 대설·한파 대비에 나섰다. 강원도는 장비 576대와 인력 620명, 제설제 1772t을 투입해 도로 제설작업을 벌이고 있다.많은 눈이 내리면서 설악산, 오대산 등 국립공원 탐방로 25곳도 출입이 통제됐다.이날 원주공항에서는 제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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