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광주, 반문명·반근대 민중·민족주의 세력에 의해 지배” 주장 단체와 5·18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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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8-12 05:41본문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우파단체와 함께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재조명하는 포럼을 개최한다. 이 단체는 강령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국가폭력이 기획한 학살이라 정의함은 온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오는 13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새역사국민운동과 함께 ‘자유민주 관점 5·18 학술 포럼’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포럼에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발생과 전개 과정, 이후 형성된 ‘광주 정신’의 역사적 성격과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에 미친 영향 등에 관한 토론이 진행된다.
이영훈 새역사국민운동 공동대표, 김용삼 팬앤마이크 대기자, 주동식 전 국민의힘 광주광역시 서구갑 당협위원장 등이 포럼에 참석할 예정이다.
김용삼 대기자는 ‘5·18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주제로 검찰 수사기록과 관계자 증언, 미국 측 비밀해제 자료, 당시 주한미군사령관과 주한 미국대사의 회고록 등을 토대로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발생과 전개 과정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주동식 전 당협위원장은 ‘5·18이 87체제 오염과 타락의 주범’이라는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5·18의 역사적 의미와 희생은 존중돼야 하지만 5·18을 둘러싼 모든 해석이나 제도까지 질문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특별법을 비롯해 이후 만들어진 제도와 평가 역시, 사실과 원칙에 따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새역사국민운동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지칭하는 단체로 제1 강령이 ‘광주를 해방하라’이다.
이 단체는 강령에서 “오늘날 광주시는 퇴영적인 민중·민족주의 세력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한국의 민족주의는 반일 종족주의를 실체로 하고 있다”며 “1965년 일본과의 국교가 정상화한 이후 이 나라의 건립 과정에서 억눌려온 민중·민족주의가 민주화운동의 이름으로 세력을 회복하기 시작했으며, 이윽고 1980년의 광주사태를 계기로 광주와 일대의 지역을 지배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또 “민중·민족주의는 그 기본 속성에서 반문명과 반근대이다. 그로 인해 광주의 경제와 사회는 심각하게 정체하거나 후퇴하고 있다”고 했다.
이 단체는 “오늘날 광주시와 전남 일원은 제주도4·3사건, 여순반란, 광주사태를 국가 폭력과 학살에 저항한 민중의 의로운 항쟁으로 추모하는 각종 상징으로 가득 장식되어 있다”며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방치할 경우 이 나라의 국가 정체성은, 그것이 체현하는 역사적 정당성은 심각하게 훼손되어 결국 해체될 수밖에 없다고 두려워한다”고 주장했다.
50대 A씨는 2018년 한 증권사에서 “부동산에 투자하기 때문에 원금 손실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안전하다”는 직원 설명을 듣고 원금 3000만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A씨의 원금은 최근 전액 손실이 잠정 확정됐고 A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증권사의 불완전 판매를 인정하고 증권사에 원금 일부를 손해배상하라고 지도했다.
금감원은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쉬운 부동산 펀드 투자라고 하더라도 원금을 잃을 수 있다며 투자자 유의사항을 10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외부동산 펀드는 보통 현지 금융회사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매입하는 레버리지 구조로 운용된다. 선순위 대출 만기까지 대출 상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출기관이 담보권을 행사해 부동산이 강제 매각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이 조금만 내려도 투자 원금을 모두 잃을 수 있다. A씨가 투자한 상품도 이 같은 후순위 구조여서 원금이 모두 날아갔다.
배당금 지급이 중단될 수도 있다. 현지 대출 약정에 따라 임대 수익이 투자자가 아닌 선순위 채권자에게 우선 지급되도록 설계된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초과하거나 공실률이 오르면 배당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매년 6% 확정 이자가 지급되는 상품”이라는 설명을 듣고 가입했다가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례가 금감원에 접수됐다.
부동산 펀드는 투자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만기 전까지 투자금 회수를 제한하는 ‘환매금지형’ 펀드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펀드 만기가 도래해도 부동산 매각 절차 과정에서 투자금 회수가 지연될 수도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펀드 만기가 연장되면 공실 위험이 커질 수 있고, 이는 원금 손실 가능성으로 이어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품 구조상 국내부동산 펀드도 다르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며 “원금 보전을 추구하거나 단기 자금을 운용하는 투자자에게는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경남 거창군은 여성과 청소년 등 군민 누구나 긴급할 때 무료로 생리대를 이용할 수 있는 ‘모두의 생리대’ 사업을 가동했다고 11일 밝혔다.
경남 지자체 중 유일하게 정부 시범사업에 선정돼 공공시설 내 보편적 복지 환경 구축에 먼저 첫발을 내디뎠다.
군은 지난 6월 성평등가족부에서 추진하는 공공 생리대 지원 ‘모두의 생리대’ 시범사업에 경남에서 유일하게 선정되어 관내 공공시설 10곳에 자동 지급기를 설치했다.
이번 사업은 군이 여성·청년친화도시 정책 방향에 맞추어 누구나 공시설에서 부담 없이 생리대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운영 장소는 거창군청, 거창읍 행정복지센터, 가조면 행정복지센터, 거창군립한마음 도서관, 거창 도서관, 거창스포츠파크, 거창 창포원 방문자센터, 거창군 가족센터, 거창청년사이, 거창군 청소년문화의집 등 총 10곳이다. 긴급하게 생리대가 필요하면 설치된 자동 지급기에서 중형 생리대 2개가 담긴 소포장 제품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군은 이 사업이 군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통해 기기별 이용 현황과 재고량을 수시로 확인·점검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운영 장소 확대 등을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
이홍기 거창군수는 “이번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은 군민이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작은 불편을 줄이고, 누구나 안심하고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오는 13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새역사국민운동과 함께 ‘자유민주 관점 5·18 학술 포럼’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포럼에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발생과 전개 과정, 이후 형성된 ‘광주 정신’의 역사적 성격과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에 미친 영향 등에 관한 토론이 진행된다.
이영훈 새역사국민운동 공동대표, 김용삼 팬앤마이크 대기자, 주동식 전 국민의힘 광주광역시 서구갑 당협위원장 등이 포럼에 참석할 예정이다.
김용삼 대기자는 ‘5·18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주제로 검찰 수사기록과 관계자 증언, 미국 측 비밀해제 자료, 당시 주한미군사령관과 주한 미국대사의 회고록 등을 토대로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발생과 전개 과정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주동식 전 당협위원장은 ‘5·18이 87체제 오염과 타락의 주범’이라는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5·18의 역사적 의미와 희생은 존중돼야 하지만 5·18을 둘러싼 모든 해석이나 제도까지 질문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특별법을 비롯해 이후 만들어진 제도와 평가 역시, 사실과 원칙에 따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새역사국민운동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지칭하는 단체로 제1 강령이 ‘광주를 해방하라’이다.
이 단체는 강령에서 “오늘날 광주시는 퇴영적인 민중·민족주의 세력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한국의 민족주의는 반일 종족주의를 실체로 하고 있다”며 “1965년 일본과의 국교가 정상화한 이후 이 나라의 건립 과정에서 억눌려온 민중·민족주의가 민주화운동의 이름으로 세력을 회복하기 시작했으며, 이윽고 1980년의 광주사태를 계기로 광주와 일대의 지역을 지배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또 “민중·민족주의는 그 기본 속성에서 반문명과 반근대이다. 그로 인해 광주의 경제와 사회는 심각하게 정체하거나 후퇴하고 있다”고 했다.
이 단체는 “오늘날 광주시와 전남 일원은 제주도4·3사건, 여순반란, 광주사태를 국가 폭력과 학살에 저항한 민중의 의로운 항쟁으로 추모하는 각종 상징으로 가득 장식되어 있다”며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방치할 경우 이 나라의 국가 정체성은, 그것이 체현하는 역사적 정당성은 심각하게 훼손되어 결국 해체될 수밖에 없다고 두려워한다”고 주장했다.
50대 A씨는 2018년 한 증권사에서 “부동산에 투자하기 때문에 원금 손실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안전하다”는 직원 설명을 듣고 원금 3000만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A씨의 원금은 최근 전액 손실이 잠정 확정됐고 A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증권사의 불완전 판매를 인정하고 증권사에 원금 일부를 손해배상하라고 지도했다.
금감원은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쉬운 부동산 펀드 투자라고 하더라도 원금을 잃을 수 있다며 투자자 유의사항을 10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외부동산 펀드는 보통 현지 금융회사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매입하는 레버리지 구조로 운용된다. 선순위 대출 만기까지 대출 상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출기관이 담보권을 행사해 부동산이 강제 매각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이 조금만 내려도 투자 원금을 모두 잃을 수 있다. A씨가 투자한 상품도 이 같은 후순위 구조여서 원금이 모두 날아갔다.
배당금 지급이 중단될 수도 있다. 현지 대출 약정에 따라 임대 수익이 투자자가 아닌 선순위 채권자에게 우선 지급되도록 설계된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초과하거나 공실률이 오르면 배당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매년 6% 확정 이자가 지급되는 상품”이라는 설명을 듣고 가입했다가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례가 금감원에 접수됐다.
부동산 펀드는 투자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만기 전까지 투자금 회수를 제한하는 ‘환매금지형’ 펀드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펀드 만기가 도래해도 부동산 매각 절차 과정에서 투자금 회수가 지연될 수도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펀드 만기가 연장되면 공실 위험이 커질 수 있고, 이는 원금 손실 가능성으로 이어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품 구조상 국내부동산 펀드도 다르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며 “원금 보전을 추구하거나 단기 자금을 운용하는 투자자에게는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경남 거창군은 여성과 청소년 등 군민 누구나 긴급할 때 무료로 생리대를 이용할 수 있는 ‘모두의 생리대’ 사업을 가동했다고 11일 밝혔다.
경남 지자체 중 유일하게 정부 시범사업에 선정돼 공공시설 내 보편적 복지 환경 구축에 먼저 첫발을 내디뎠다.
군은 지난 6월 성평등가족부에서 추진하는 공공 생리대 지원 ‘모두의 생리대’ 시범사업에 경남에서 유일하게 선정되어 관내 공공시설 10곳에 자동 지급기를 설치했다.
이번 사업은 군이 여성·청년친화도시 정책 방향에 맞추어 누구나 공시설에서 부담 없이 생리대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운영 장소는 거창군청, 거창읍 행정복지센터, 가조면 행정복지센터, 거창군립한마음 도서관, 거창 도서관, 거창스포츠파크, 거창 창포원 방문자센터, 거창군 가족센터, 거창청년사이, 거창군 청소년문화의집 등 총 10곳이다. 긴급하게 생리대가 필요하면 설치된 자동 지급기에서 중형 생리대 2개가 담긴 소포장 제품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군은 이 사업이 군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통해 기기별 이용 현황과 재고량을 수시로 확인·점검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운영 장소 확대 등을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
이홍기 거창군수는 “이번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은 군민이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작은 불편을 줄이고, 누구나 안심하고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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