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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오세훈의 한강버스, 유정복의 F1…고통은 시민의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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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5-03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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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강버스의 성적표는 참담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까지 방송에 나와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 “대박 날 조짐이 보이자 정치적으로 공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를 막론한 다른 후보들의 평가는 대체로 비판 일색이다. 사업 시작 후 지난해 말까지 1487억원을 투입하고도 승선료와 부대수입 등으로 거둔 금액이 104억원에 그쳤다는 점에서 이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계산은 그리 복잡하지 않은 듯하다.
2015년 서울시가 한강버스를 처음 추진할 당시 자체 경제성 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B/C) 값은 0.42였다. 즉 이 사업에 100원을 투입하면 42원의 편익만 회수되고, 나머지 58원은 사실상 손실로 남는다는 의미다. 정부의 중앙투자심사에서 ‘심의 보류’로, 사실상 사업 불가 판정을 받은 것은 당연했다.
하지만 오 시장은 경제성 없다고 판정된 한강버스 사업을 다시 밀어붙였다. 2024년 재추진 과정에서 선착장 부분만 분리해 평가한 뒤 B/C 값을 1.77로 끌어올려 사업을 강행했다. 그러나 오 시장이 내세운 ‘대중교통’이라는 명분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실제 수송 분담률이 0.02%에 불과한 상황이어서 올해 6월 이후 한강버스의 지속 가능성은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그 피해에 대한 배상 청구서는 서울시민 앞으로 날아올 수밖에 없다.
서울뿐 아니다. 인천 역시 한강버스 못지않은 우울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4년 전 인천시는 ‘제물포 르네상스’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에만 최소 87억원을 투입하고도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했다. 게다가 당시 인천시는 제물포의 랜드마크로 내세운 ‘오큘러스 타워’ 건설과 관련해서는 아예 B/C 값조차 공개하지 않아 사업성 부족이 간접 확인됐다.
실패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 인천시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대형 이벤트 사업을 내세웠다. 자동차 경주대회인 ‘포뮬러1 인천 그랑프리’(F1) 유치 계획이다. 시는 이를 통해 매년 3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5년간 관광수익 5800억원과 4800명의 고용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발표했다. 유정복 시장이 직접 발표한 이 사업은 B/C 값이 1.45로, 총비용 8028억원을 투입해 1조1697억원의 편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을 제시했다.
하지만 그 타당성 조사 내용을 들여다보면, 수많은 가정과 전제 조건 위에 만들어진 허상의 결과물에 가깝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해당 전망이 현실화되려면 일단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 연속 인천에서 F1이 개최되어야 한다. 또한 개최 비용의 최대 30%를 국비에서 지원받겠다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미 1조6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해 F1 유치전에 나선 태국과 비교할 수도 없는 단계이며, 의회 내 소수당으로서 입법도, 중앙정부와 협력 관계 구축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선거가 임박할 때마다 현직 단체장의 화려한 이벤트성 사업 발표, 장밋빛 전망을 앞세운 타당성 조사, 그리고 시민 세금으로 적자를 메우는 익숙한 수순이 반복되고 있다. 서울시가 한강버스에 투입한 1500억원이면 서울 마을버스 준공영화가 가능하다는 시민들의 지적도 있다. 인천시도 허황된 선거용 이벤트 사업에 쏟아부은 용역비로 e음카드 사업 확대나 원도심 재생 사업, 해상풍력 기반 에너지 전환 투자 등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서울과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다. 곳곳에서 민생과 공동체의 이익은 뒷전으로 밀리고, 선거용 사업만 내놓은 뒤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아니면 말고’ 식으로 넘어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결국 그에 따른 손해는 시민들이 입을 수밖에 없다. 선거를 한 달여 앞둔 지금, 이를 막아낼 수 있는 힘은 유권자의 냉정한 판단과 각성이다.
서울시가 관악구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버스 차고지 부족 현상을 해소하는 동시에 도림천 일대 상습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성한 ‘신림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을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지하에는 대규모 ‘빗물그릇’을 만들고, 지상에는 교통 시설을 조성하는 입체 복합 모델로 한정된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영차고지 지하 2층에 설치된 빗물 저류조는 3만5000t 규모로, 집중호우 때 도림천으로 급격히 유입되는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해 하천 수위를 낮추는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신림 공영차고지 빗물 저류조의 저장량은 폭우 때 도림천 수위를 약 10㎝까지 낮출 수 있다. 시는 오는 30일 공식 준공에 앞서 여름철 수해 예방을 위해 지난해 5월 15일부터 빗물 저류조를 선제 가동 중이다.
지상과 지하 1층에 조성된 신림 공영차고지는 그동안 주택가에 분산돼 있던 기존 공영차고지를 이전·통합한 것으로, 주거지 인근에서 발생하던 소음과 매연, 차량 출입에 따른 주민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기존에 쓰이던 차고지 부지는 향후 창업 지원 시설 등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 활용 공간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임춘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신림 공영차고지는 기후 위기 시대에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동시에 도시의 필수 기능을 강화한 핵심 기반 시설”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서점조합연합회는 2026년 상반기 ‘문화요일수요일×심야책방’ 사업에 참여할 지역서점 70곳을 선정해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문화요일수요일×심야책방’은 낮 시간대 문화 활동 참여가 어려운 직장인 등 성인들을 위해 매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 지역서점의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사업이다. 북토크와 낭독회, 글쓰기 등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사업 참여 서점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2일까지 공모 절차를 통해 선정됐다. 서울 15곳, 경기·인천 20곳, 강원 2곳, 충청 6곳, 전라 9곳, 경상 15곳, 제주 3곳으로, 선정된 서점에는 문화활동 운영비, 서점주 활동비 등 최대 280만원을 지원한다.
서점들은 오는 6월 24일까지 매주 수요일에 서점별 개성을 살린 총 345개의 독서문화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강원 동해의 ‘잔잔하게’ 서점은 ‘여행은 어떻게 시가 되는가’를 주제로 박준 시인과 함께하는 북토크를, 경기 구리의 ‘춘가책상점’은 ‘박완서 읽고 쓰기’를 통해 작가의 작품 세계를 살펴보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서울 영등포구 ‘동물책방 정글핌피’ 서점의 ‘동물복지 그게 뭔가요’, 부산 서면 ‘크레타’ 서점의 ‘달빛 낭독회’, 전북 완주 ‘플리커’ 서점의 ‘작가와 함께 쓰는 밤, 감정 리셋’ 등 지역별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이 전국 곳곳에서 펼쳐진다.
각 서점의 프로그램 정보와 일정은 출판진흥원의 ‘독서인(IN)’, ‘2026 책읽는 대한민국’, 한국서련의 ‘서점온(ON)’, 지역문화진흥원 ‘문화요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는 하반기에도 사업에 참여할 서점 70여 곳을 추가로 선정해 독서문화 장려에 나설 계획이다.
김재현 문체부 문화미디어산업실장은 “바쁜 일상을 보내는 지역 주민들이 저녁에 가까운 동네서점에 들러 책과 함께 문화적 시간을 재충전하도록 마련한 사업”이라며 “지역서점을 통해 주민들이 책 문화를 함께 즐기고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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