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사설]쿠팡 정보유출·반노동 처벌, 미 하원 출석과 무관해야 > 온라인문의

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의 해럴드 로저스 한국법인 임시 대표가 2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에 출석해 7시간가량 비공개로 증언했다. 법사위는 ‘미국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차별적 대우’ 실상을 듣겠다며 쿠팡을 불렀지만, 쿠팡이 미 정가에 로비해 마련된 자리다. 쿠팡이 아무리 그런다 한들 한국에서의 범죄 행위를 가릴 수 없다.
로저스 대표의 증언은 하원 법사위의 행정·규제개혁·반독점 소위원회가 주관했다. 앞서 공화당 소속 법사위원장과 소위원장은 로저스 대표에게 보낸 소환장에서 “한국 정부가 쿠팡을 표적으로 삼고 미국인 임원을 기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쿠팡에 지난 6년간 한국 정부·국회·사법기관과 주고받은 모든 기록을 요구했고, 쿠팡은 수천쪽 분량의 문서와 통신 기록 등을 제출했다고 한다. 하원 법사위 대변인은 이번 조사를 통해 “모든 것이 열려 있다”고 했다. 이를 두고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미 무역대표부(USTR)에 청원한 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에 활용되거나, 관련 입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쿠팡 측이 이날 내놓은 입장은 어이가 없다. 글로벌 대외협력 최고책임자는 “의회 증언을 초래한 한국에서의 상황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쿠팡은 미국·한국 간 가교 역할을 하며 양자 경제관계 개선을 돕고, 안보동맹을 강화하며, 양국 모두에 도움 되는 무역과 투자를 가속화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가. 적반하장 격으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도 모자라 그간의 위법 행위를 미국과의 통상·안보 이슈로 끌고 가겠다는 건가.
쿠팡은 한국 민관합동조사단 조사에서 이용자 정보 3367만건이 유출된 걸로 파악됐는데도 피해자인 한국 국민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았다. 미국에서의 ‘구명 로비’로 정보 유출 규모 축소 및 증거 인멸, 국회 청문회 위증, 산업재해 은폐 같은 범죄 행위를 없던 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대단한 착각이다. 탈팡(쿠팡 탈퇴) 러시를 직시하고도 정신차리지 못한 것인가. 한국에서 돈 벌며 미국 기업 행세를 하는 쿠팡의 행태는 한국 정부와 사법당국이 단호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만 키울 뿐이다.
쿠팡은 중대 과오에 책임지고 고객 정보보호·노동환경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 계속 한국 소비자들의 인내심을 시험하려 든다면 한국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겠는가. 한국 정부는 쿠팡 사태가 미국과의 외교 사안으로 비화할 문제가 아니라고 매김했다. 다만 미 정부와 의회의 오해로 갈등이 불거지지 않도록 사태 추이 파악과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올해 K리그의 가장 큰 변화는 외국인 선수 규정이다. 1983년 K리그 출범 이래 처음으로 외국인 선수 보유 제한을 풀었다. 출전 제한은 K리그1(1부) 4명에서 5명으로 늘렸고, K리그2(2부)는 4명을 유지했다. 종전까지는 1~2부 모두 팀마다 6명 보유, 4명 출전이었다.
외국인 선수 확대는 경기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자금이 많은 구단일수록 기량이 뛰어난 외국인 선수를 많이 영입할 수 있고, 번갈아 출전시킨다면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다. 신의손을 마지막으로 금지됐던 외국인 선수 골키퍼 제한도 27년 만에 풀렸다.
아시아 클럽대항전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등의 성장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K리그가 내놓은 해결책 중 하나다. 사우디아라비아 리그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알나스르)를 비롯해 유럽 최고 선수들이 입단해 ‘탈아시아’ 수준으로 올라섰고, 일본도 일찌감치 외국인 선수 보유 제한을 풀었다. 한때 아시아 최고로 불렸던 K리그는 이제 동남아시아의 추격도 걱정하고 있는 처지다.
22세 이하(U-22) 룰도 완화된다. 2012년 런던 올림픽을 계기로 도입된 U-22 룰에 따라 각 팀은 매 경기 U-22 선수를 선발 명단에 1명, 교체 명단에 1명 꼭 넣어야 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반드시 선발 출전시키지 않아도 된다. 대신 교체 명단에는 U-22 선수가 2명 포함돼야 한다. 쓸 만한 U-22 선수를 발굴하지 못한 팀들이 U-22 선수를 선발 출전시켰다가 경기 시작 10여분 만에 교체하는 촌극도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는 2부에서 1부로 가는 길도 넓어졌다. 2027년부터 1부리그가 기존 12개 팀에서 14개 팀 체제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올해 2부에서 1부로 올라오는 팀은 최대 4개 팀으로 늘었고, 1부에서 2부로 추락하는 팀은 2팀으로 줄었다. 군팀인 김천 상무는 연고 협약 만료로 내년 2부 강등이 확정됐다. 김천이 올해 꼴찌에 머문다면 강등의 비극은 1개 팀만 겪게 될 수도 있다.
인천수목원에 봄의 전령사인 황금빛 복수초가 꽃을 피웠다.
인천대공원사업소는 지난 21일 인천수목원의 복수초가 올해 첫 개화를 시작, 봄이 다가왔음을 알렸다고 24일 밝혔다.
복수초는 눈과 얼음을 녹이며 꽃을 피워 ‘얼음새꽃’이라고 불린다. 복(福)과 장수(壽)를 상징하는 꽃으로 알려져 있으며, 차가운 겨울을 이겨내고 가장 먼저 봄소식을 전하는 대표적인 봄의 전령이다.
올해 복수초는 맹추위가 이어졌던 겨울 끝자락 속에서 황금빛 꽃망울을 터뜨리며 봄의 시작을 알렸다. 기온 변화 폭이 컸던 겨울을 이겨낸 만큼 예년보다 더욱 선명한 황금빛 자태를 드러내고 있다.
복수초는 기온이 오르면 꽃잎이 활짝 피는 특징이 있어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사이가 감상하기에 좋다.
인천수목원은 우수인 지난 19일부터 봄이 시작된다. 복수초 개화를 비롯해 조만간 풍년화, 영춘화, 노루귀, 매화, 깽깽이풀, 히어리, 미선나무 등이 차례로 꽃을 피우며 수목원 곳곳을 다채로운 색으로 물들일 전망이다.
임상균 인천대공원사업소장은 “언 땅을 뚫고 핀 복수초가 시민들에게 따스하고 희망찬 봄소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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