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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여적]경자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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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2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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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소작제도라는 수천년 내려온 제도를 고치자는 것이에요. 이것이 개혁이에요. 개혁이란 그렇게 무서운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1949년 3월, 국회에서 조봉암 의원은 농지개혁안을 늦추려는 의원들을 설득한다. 결국 1950년 3월 농지개혁법이 공포됐다.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은 지주층의 방해를 막아낸 조봉암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토지사유제 원칙을 유지하기 위해 유상몰수·유상분배 방식을 택했어도,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훗날 헌법에서 못 박은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다.
농지개혁은 한국 사회에서 ‘평등한 토지 분배’를 구현한 최초의 경제민주화 조치였다. 덕분에 자작농이 된 농민들이 땅을 팔아 자식들 대학 공부를 시키는 것도 가능해졌다. 농지개혁이 한국 고도 성장의 밑거름이 된 것이다. 하지만 ‘경자유전’ 원칙은 지켜지지 못했다. 토지보유세 강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해서다. 그런 상태에서 무분별한 부동산 개발이 이루어졌고, 오늘날 농지는 본래의 생산 가치보다 투자 가치가 더 크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자유전 원칙 위반 농지에 대한 강제 매각 명령 검토를 지시했다. 일부에서 ‘공산당’ 운운하자, 25일 이 대통령은 엑스에 “상속받은 농지나 농사를 짓다 노령 등으로 불가피하게 묵히는 농지 등을 (매각 대상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아마 자신이 투자한 농지의 개발 호재를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날벼락 같은 뉴스일 것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경자유전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지주의 땅을 강제 취득해 농민들에게 분배한 이가 이승만 대통령”이다. 그런데 농지개혁을 그렇게 상찬하던 보수 세력들이 막상 투기용 농지를 팔라니까 태도를 바꾼다면 이 얼마나 이율배반인가.
현재 한국에서 개인 토지 소유 지니계수는 0.8(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을 넘어섰다. 그렇다면 땅을 투기·투자용으로 보유하는 것은 ‘하나마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정부의 강력한 의지만 있다면 못하리란 법도 없다. 아울러 농업·농촌 쇠락이라는 구조적인 문제의 해법도 고민했으면 좋겠다.
카카오톡 이용자 10명 중 6명은 지난해 도입된 광고형 메시지 서비스에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최근 실시한 ‘카카오 브랜드 메시지에 관한 이용자 인식 조사’에서 응답자 59.2%가 ‘불편하다’고 답했다고 24일 밝혔다. 불편을 체감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19.4%에 불과해 현행 카카오 광고 메시지에 대한 이용자 거부감이 높은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조사 참여자는 2000명으로 서울YMCA는 브랜드 메시지 관련 이용자 불만이 증가함에 따라 이용 실태 확인 및 문제점 진단을 위해 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가 지난해 5월 정식 출시한 ‘브랜드 메시지’는 사전 마케팅 수신 동의 이력에 기반해 발송되는 광고형 메시지다. 별도 친구 추가를 해야 메시지를 보낼 수 있었던 기존 ‘친구톡’보다 동의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조사에선 이용자들이 광고 메시지 수신 동의 여부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고 메시지 수신을 동의했는지 여부를 기억한다고 답한 이용자는 11.8%였으며 절반에 가까운 45.7%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서울YMCA는 이에 대해 “동의 절차가 불투명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카카오가 광고 메시지 발송을 위해 이용자에게 서비스 가입을 보다 명확히 안내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수신 동의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고 메시지 전송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62.1%로 나타났다. 원하지 않는 카카오톡 광고 메시지 수신을 거부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69.9%에 달했다. 광고 메시지 수신 시 발생하는 데이터 차감 및 관련 비용을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 64.3%가 부당하다고 봤다.
광고 메시지를 비롯해 카카오톡 내 각종 광고가 늘어나는 데 대한 불만도 컸다. 이런 상황이 ‘불편하다’고 답한 이용자는 65%에 이르렀다.
카카오톡은 수익성 개선을 위해 플랫폼 내 광고를 확대해오고 있다. 지난해 5월 브랜드 메시지를 출시한 데 이어 지난 9월 대대적인 개편을 통해 광고 노출량을 크게 늘렸다. 친구 탭 화면을 격자형 피드 모양으로 바꾼 뒤 피드 게시물 사이 사이에 광고를 노출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용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친구 탭 첫 화면에 전화번호부식 친구 목록이 뜨도록 했지만, ‘소식’ 옵션을 그대로 둬 광고 노출량은 유지했다.
카카오는 톡비즈 등 광고 매출 증가에 힘입어 지난해 연간 매출 8조원을 처음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서울YMCA는 “카카오 브랜드 메시지에 대한 이용자 불만이 늘고 국회 등 사회 전반적으로 지적이 계속되는 상황임에도 관할 부처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용자 불편·법 위반 여부 확인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카카오가 선거 메시지 사업 확장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는데 이를 방치할 경우 국민은 원치 않는 수많은 광고 외 선거 메시지까지 시도 때도 없이 받아야 해 지금보다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며 “이용자에게 브랜드 메시지라는 광고를 받아볼 것인지 명시적 동의를 구하고 이 광고를 보내기 위해 이용자 개인정보를 이용한다는 사실과 이를 열람하는 데 얼마의 비용을 이용자가 지불해야 할지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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