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추천 “제값 시공해야 산재 줄어든다” > 온라인문의

이혼전문변호사추천 “수십 년간 수많은 건설 안전 정책이 시행됐지만 왜 산업재해는 끊이지 않는지 묻고자 했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24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건설업의 노동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최근 사망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건설업은 여전히 전체 산재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한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건설 현장에서 사망한 노동자는 4422명에 이른다.
정부가 중대재해 처벌 강화, 위험성평가 의무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등 제도를 확대했음에도 현장의 체감 변화는 크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저가 낙찰과 다단계 하도급이 결합한 산업 구조를 근본 원인으로 지목하며, 이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IMF 외환위기 이후 대형 건설사들이 시공 기능을 대거 외주화하면서 고용 구조가 파편화됐고, 책임 주체는 불명확해졌다. 하도급 단계가 내려갈수록 공사비는 삭감되고 공기는 단축되며, 안전관리비가 우선적인 절감 대상이 되는 구조가 굳어졌다는 것이다. 의사결정 권한은 발주처와 원청에 집중된 반면 사고 책임은 하부로 전가되는 관행도 반복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 의존 심화와 고령화에 따른 숙련 전승 단절 역시 위험 요인으로 지목됐다.
과도한 외주화는 현장의 안전투자 축소와 관리 부실로 이어졌다. 조성재 선임연구위원은 “자체 장비와 숙련 인력을 충분히 갖추지 않은 업체도 외주를 통해 시장에 진입하는 구조가 고착됐고, 여기에 가격 중심 입찰 제도가 결합하면서 공사비와 공기가 과도하게 압박받았다”라고 밝혔다.
노조가 안전보다는 고용과 임금을 우선하면서 안전이 핵심 의제로 자리 잡지 못한 점도 한계로 지목된다. 그 결과 위험성평가와 안전교육이 형식화되고, 재해가 소규모 현장에 집중되는 구조가 고착됐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건설안전은 현장의 ‘의식 개선’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공공부문부터 발주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적정 공사비와 공기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조성재 선임연구위원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또는 기존 법 개정을 통해 발주자·설계자·시공자 책임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가 낙찰제는 기술력과 무관하게 공사비를 삭감할 수 있어 불법 재하도급과 안전비용 축소를 부추긴다. 대안으로는 ‘임금 하한선’을 두는 적정임금제가 제시됐다. 노무비 가운데 임금을 법·제도로 보장하면 가격 경쟁을 통한 임금 깎기가 차단되고, 업체는 기술력과 생산성으로 경쟁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공공 발주 현장에서 이를 적용한 사례에서는 낙찰률이 90% 이상으로 상승하고, 내국인 숙련 인력 고용이 확대되며 산재와 임금체불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임금제가 임금 보호를 넘어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억제하고 ‘제값 시공’ 구조를 정착시키는 수단이라는 평가다.
노동자 참여 확대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플랜트 건설업에서는 지역 단위 초기업 교섭을 통해 작업 중지권, 폭염 대책, 안전감시원 배치 등 법을 상회하는 안전 기준을 확산해 왔다. 반면 일반건설업은 단체협약에서 오히려 안전 조항이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박성국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지역 단위 초기업 교섭이 개별 현장의 열악한 안전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올해 노란봉투법 시행을 계기로 원하청 교섭에서 안전 조항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건설업 사망사고의 70% 이상이 발생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불시 점검을 강화하고, 안전관리 역량이 없는 한계기업은 시장에서 퇴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부실 업체가 저가 수주로 시장을 잠식할수록 기술력 있는 업체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상장기업이 보유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식시장 부양을 위한 다음 입법으로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 추진을 시사했다.
국회는 이날 3차 상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6명 중 찬성 175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개정안에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도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된 3차 상법 개정안 통과를 막기 위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했다. 민주당 등은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나자 표결로 토론을 종료한 뒤 법안을 처리했다.
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옛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주도로 발의된 3차 상법 개정안은 상장회사가 신규 취득한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 개정 이전 취득한 자사주는 1년 6개월 이내 소각이 원칙이다. 자사주를 임직원 보상·우리사주제도에 활용하거나, 신기술 도입·재무구조 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 주주총회에서 처분계획을 승인받으면 1년 이내에 팔지 않아도 된다.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따라 외국인 투자 등이 제한되는 회사의 경우 법령준수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자사주를 3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앞서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1차 상법 개정안과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시행 의무화 등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은 각각 지난해 7월과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야당 주도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던 때 엑스에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며 “해는 짧은데 갈 길이 멀다”고 썼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대주주가 기업을 상속할 때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행위를 막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개정안이다 현행법상 상장사는 상속 개시일·증여일 전후 각 2개월간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상속·증여세를 부과한다.
현재 국회에는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5월 대표발의한 법안이 계류돼 있다. 골자는 주가순자산비율(PBR) 0.8배 미만 상장사에 대한 상속·증여세 부과시 비상장사처럼 순자산가치의 80%를 기준으로 세금을 물리는 내용이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코스피 5000을 최초로 돌파한 지난달 22일 이 대통령과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의 청와대 오찬에서도 논의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최근 부동산에서 주식시장, 생산적 금융으로 돈 줄기가 흘러가는 현상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말했다고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주가조작 신고포상금을 크게 늘린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SNS에서 공개적으로 칭찬하며 “이제 주가조작 신고 시 수십억, 수백억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팔자 고치는 데는 로또보다 확실히 쉽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되었던 주식시장도 정상화의 길을 걷고 있다”면서 “주가지수가 6000을 넘어 7000, 8000까지 날아오를 수 있도록 주식 시장의 효율성을 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제9차 대회를 폐막하며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21일 진행된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결산)보고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은 가장 적대적인 실체인 대한민국과 상론할 일이 전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지난 19일 개막한 9차 당대회는 지난 25일 폐막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과의 연계 조건이 완전히 소거된 현 상태를 영구화하고, 어떤 경우에도 오도된 과거를 되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한국과의 관계에서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있다면 우리 국익에 준한 냉철한 계산과 철저한 대응뿐”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이 우리와 국경을 접한 지정학적 조건을 탈피할 수 없는 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와의 모든 것을 단념하고 우리를 건드리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누구와 동맹을 하든, 군사비를 얼마로 늘이든 핵보유국이 구축한 조선반도의 역학구도가 바뀌는 일은 결단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한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현 지위를 흔들어보려는 일방적인 현상 변경시도를 철저히 포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동결·축소·비핵화 ‘3단계 북한 비핵화 해법’을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한국에 대한 고려사항이 백지화된 지금에 와서 역사적으로 유지해온 우리의 군사적 대응기준은 본질적으로 달라졌다”며 “국법이 규제한 억제력의 선제공격 사명을 포함해 적대국에 해당되는 모든 물리력의 사용은 이론기술적으로 완전하게 이뤄지게 돼 있다”고 말했다. 남한을 향해 핵 선제공격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핵보유국의 문전에서 실행되는 한국의 부잡스러운 행동이 우리의 안전환경을 다쳐놓는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우리는 임의의 행동을 개시할 수 있다”며 “그 행동의 연장선에서 한국의 완전 붕괴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도 이러한 원칙에 입각해 한국을 철저한 적대국, 영원한 적으로 다루어 나가려는 우리의 결심과 의지는 강고하며 결론적이다”며 “한국을 배제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들은 앞으로 더 명백하고 실천성 있게 강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남한을 ‘적대적 두 국가’로 두는 기조를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2023년 12월 남한을 교전적인 국가로 규정한 뒤 남북 연결도로 파괴 등의 단절 조치를 강화해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9월에도 “상극인 두 실체의 통일이란 결국 하나가 없어지지 않고서는 성립될 수 없는 것”이라며 남한을 “일체 상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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