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게임머니상 구글, 한국 지도 반출 허가 결정 환영 “깊은 감사” > 온라인문의

한게임머니상 구글은 한국 정부가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로 허가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중요한 진전”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정보 부문 부사장은 27일 구글코리아를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한국 정부의 결정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하며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구글은 구체적인 서비스 구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글은 이어 “뛰어난 기술 리더십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한국에서 구글 지도의 역량을 선보일 기회를 갖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구글은 한국 디지털 생태계의 헌신적이고 책임감 있는 파트너로서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구글은 또한 “한국의 혁신적인 역량이 구글 지도를 통해 빛을 발하고 대한민국의 저력이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등 관계 부처·기관으로 구성된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2월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지도 반출 건을 심의하고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정밀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 1cm로 줄여 표현하는 1 대 5000 축척의 지도를 의미한다.
정부는 이번 결정에서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시 군사·보안시설을 가리는 조치를 포함해 위성·항공사진에 대해서도 보안 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한 지도 데이터는 구글의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 서버에서 원본을 가공한 뒤 정부의 검토·확인을 거친 경우에만 반출할 수 있다.
이번 결정으로 국내 지도 서비스 시장은 처음으로 외국 기업에도 개방되게 됐다. 구글은 2007년부터 한국 고정밀지도의 국외 반출을 요청했으나, 보안 요건 및 국내 서버 이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거절됐다.
정부의 이번 조건부 반출 허가는 미국 정부가 관세 협상에서 한국의 지도 데이터 반출 제한을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해 압박하고 있는 상황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인구 소멸 위기 대응책으로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을 시범에 그치지 않고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27일 전북 전주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전북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 참석해 “농어촌 기본소득은 2년만 시범사업을 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며 “성과를 보면서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 감소가 심각한 지역 주민에게 매달 1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현재 올해부터 2년간 전국 10개 군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야권 등 일각의 ‘포퓰리즘’ 비판에 대해 “멀쩡한 도로를 다시 포장하는 예산과 주민에게 직접 지원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예산 중 무엇이 더 타당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얘길 하면 ‘퍼주기’냐, ‘배급충’이냐며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는 가용 자원을 어디에 우선 배분할지에 관한 정책 판단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무주의 덕유산을 언급하며 “산도 좋고 계곡도 좋은 지역으로, 소액의 지원만 해주면 여기로 되돌아올 사람들이 참 많겠다고 생각했다”며 “이번에는 무주가 시범사업에 떨어졌다고 하던데, 추경을 언제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추경할 때 가능한 한 편성해 무주를 지원해주라고 얘기를 해뒀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의 해묵은 숙원인 새만금 개발에 대해서는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1991년 노태우 정부에서 시작된 이후 35년째 답보 상태인 점을 지적하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희망고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인들이 자기 정치적 입지 때문에 실현 불가능하거나 비효율적인 일을 밀어붙이는 것은 모두의 손해”라며 “차라리 그 예산의 5분의 1이라도 현금으로 전주나 전북에 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했다. 특히 매립 후 태양광을 설치하는 방식에 대해 “굳이 땅을 조성한 뒤 패널을 깔아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수상 태양광 등 실용적 대안으로의 전환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전북이 겪어온 ‘삼중소외(비수도권·호남·호남 내 소외)’ 정서를 언급하며 지역 민심을 다독였다. 이 대통령은 “전북도민의 소외감이 전혀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어서 안타깝다”며 “균형 발전은 시혜적 배려가 아닌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이 대통령은 이날 타운홀미팅 전 현대자동차와 새만금 지역에 9조 원대를 투자하는 ‘새만금 로봇·수소·AI 시티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관성적인 토목 사업 대신 첨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진짜 내 삶이 나아졌네’라고 느낄 수 있도록 죽을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지난달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 로봇 전시구역은 ‘중국관’에 가까웠다. 중국 로봇기업들은 자신들의 휴머노이드로 관람객을 모으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2~3열로 부스를 둘러싼 관람객들은 머리 위로 휴대전화를 들고 연달아 앞구르기를 하거나 사람과 스파링하는 중국 ‘엔진AI’와 ‘유니트리’의 휴머노이드를 촬영하기 바빴다. ‘애지봇’의 휴머노이드와 대화하기 위해, ‘센스타임’의 로봇과 장기·바둑을 두기 위해 순번을 기다리는 관람객들의 긴 줄도 눈에 띄었다.
중국이 로봇뿐 아니라 전기차·배터리·자율주행 등은 물론 비메모리 반도체까지 첨단산업 전반에서 한국보다 우위에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4일 산업연구원이 전문가 설문조사와 ‘표적집단 면접(FGI)’을 토대로 발표한 ‘첨단산업의 한·중 경쟁력 분석과 정책 방향’ 보고서를 보면, 산업용(제조용) 로봇 분야의 경우 한국은 제품 개발 및 설계 등 ‘연구·개발(R&D) 역량’에서는 중국보다 근소하게 앞섰다.
그러나 나머지 조달·생산·해외시장 창출 부문에선 모두 중국이 우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휴머노이드는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으로 상용화 단계에 진입했고, 청소·서빙·물류 등에서 활용하는 서비스 로봇은 세계 시장에서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기차와 배터리 분야는 일부 부문에서 양국이 경합했지만 종합적으로는 중국이 우위로 나타났다. 전기차 분야에서는 해외시장 창출 능력과 사후 유지·보수 등 서비스 부문에서 한국이 다소 우위를 보였고, 나머지 부문은 모두 중국이 앞선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모든 부문에서 중국이 우위를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자율주행은 센서와 핵심 구성요소뿐 아니라 방대한 시험운행 경험과 인공지능(AI), 데이터, 소프트웨어 역량에서 중국의 경쟁 우위가 명확하다”고 밝혔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한국이 메모리의 경우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비메모리는 중국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지닌 것으로 조사됐다. AI 칩 설계나 반도체 설계 플랫폼 등 분야에서 중국이 한국보다 우위라는 전문가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보고서는 한국만의 특화한 전략 기술을 발굴하고 신뢰를 기반으로 세계 공급망을 선도하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중국을 단순한 경쟁자로 인식해 추격이나 추월의 대상으로만 여길 게 아니라 제조강국으로 인정하고 업종별 가치사슬을 분석해 중국 내 수요를 발굴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첨단산업과 기술 생태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려는 접근도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박상수 산업연구원 신산업전략연구실 연구위원은 “중국 정부는 2015년 이후 가치사슬별로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고 전폭적으로 지원했다”며 “한국도 로봇 등을 테스트할 수 있는 현장 수요에 맞는 실증 보급사업들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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