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변호사 중국 상무부 “미국, 1단계 무역합의 빌미로 문제 키워선 안 돼” > 온라인문의

수원학교폭력변호사 중국 정부가 다가오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미·중 1단계 무역합의’ 미이행 문제를 쟁점으로 부각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5일 홈페이지를 통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최근 ‘중국의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이행 상황에 관해 무역법 301조 조사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미국이 1단계 합의 이행의 문제를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바라보길 바란다”며 “책임을 떠넘기거나 이를 빌미로 문제를 확대·조성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상무부 대변인은 “미·중 1단계 무역 합의가 2020년 초 발효된 후 중국은 계약 정신을 지키며 갑자기 닥쳐온 코로나19 팬데믹 충격과 이에 따른 공급망 차질, 글로벌 경기 침체 등 여러 불리한 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와 금융·농산물 시장 개방 등 분야에서 약속한 사항을 기한 내 완료했고 무역 협력 확대 측면에서도 충분히 의무를 다했다”고 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이어 “반면 미국은 대중 수출 통제 강화와 쌍방향 투자 제한을 확대했고, 무역 및 기타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압박과 제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했다”면서 “양국의 정상적 무역 및 투자 활동을 저해하고 합의 정신을 위반했으며, 합의 이행 분위기와 조건을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또 “중국은 미국과 함께 양국 정상의 중요한 합의를 지침 삼아 미·중 무역 협상 메커니즘을 잘 활용할 용의가 있다”며 “미래를 지향하며 양국 기존 무역합의 성과 이행에 집중하고, 양국 이익이 맞닿는 지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함께 앞으로 나아가길 원한다”고 했다. 이어 “만약 미국이 조사를 강행하고 나아가 이를 빌미로 관세 등 제한적 조치에 돌입한다면 중국은 자국 권익을 단호히 수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중 1단계 무역합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시절 미·중 무역갈등 끝에 도출됐다. 무역 합의에 따라 중국은 2년간 미국의 재화와 서비스 구입 규모를 기존(2017년)보다 2000억달러(약 287조원) 늘려야 했다. 그러나 중국이 이 조건을 맞추지 못하자 미국은 중국이 항공기·대두·에너지를 비롯한 다수 품목에서 구매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해왔다.
중국의 1단계 무역 합의 이행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 집권 2기 들어 관세 전쟁이 발발한 지난해에도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미국의 주된 공세 지점으로 꼽혔다. 그리어 대표는 최근 중국을 상대로도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히면서 1단계 무역 합의 이행 문제를 토대로 공세를 펼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경북 영주시 인근에서 25일 야간 비행훈련 중이던 전투기가 추락했다.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군은 이날 오후 7시31분쯤 경북 영주시 인근 산악 지역에서 공군 충주기지 소속 F-16C 전투기 1대가 야간 비행훈련 중 추락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락 과정에서 조종사 1명이 비상탈출해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고, 현재까지 민간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군은 밝혔다.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전투기가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구조대와 소방대가 현장으로 출동했다. 신고자는 탈출한 전투기 조종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출동 당시 조종사는 약 20m 높이 나무에 걸려 있는 상태였다고 소방당국은 밝혔다. 조종사는 사고 발생 후 약 2시간 반이 지난 오후 9시58분쯤 구조돼 충북 청주에 위치한 항공우주의료원으로 후송됐다.
추락 지점 주변에는 약 200평 규모의 산불이 발생했지만 현재 완전히 진화된 상태다.
공군은 참모차장을 본부장으로 비행사고 대책본부를 구성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캐나다를 방문 중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현지에서 사고를 보고받은 뒤 “F-16 조종사 구조에 최선을 다하고,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사고 기종인 F-16C는 공군이 운용 중인 대표적인 단좌형 전투기로, 공대공·공대지 임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다. 충주기지에는 F-16 계열 전투기를 운용하는 전투비행단이 배치돼 있다.
박찬욱 감독이 한국인 최초로 칸 국제영화제 심사위원장을 맡는다.
25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박 감독은 제79회 칸 영화제에서 최고 영예인 황금종려상 수상작을 결정짓는 경쟁 부문 심사위원장으로 위촉됐다. 박 감독은 2017년 이 영화제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데 이어, 올해 한국인 최초로 심사위원장을 맡게 됐다.
박 감독은 “극장이 어두운 것은 우리가 영화의 빛을 보기 위해서다. 우리가 스스로를 극장 안에 가두는 것은 영화라는 창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해방되도록 하기 위해서다”라며 “영화를 보기 위해 극장에 갇히고, 심사위원들과 토론하기 위해 다시 한번 갇히는 이 자발적인 이중의 구속(double, voluntary confinement)은 제가 큰 기대를 가지고 기다려온 일”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증오와 분열의 시대에, 영화관에서 함께 영화를 보는 행위가 마음을 움직이고 보편적인 연대감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칸 영화제의 이리스 크노블로흐 조직위원장과 티에리 프레모 집행위원장은 성명을 내고 “박 감독의 독창성, 시각적 연출력, 이상한 운명을 지닌 남녀의 다층적인 충동을 포착해내는 점은 현대 영화에서 잊을 수 없는 순간을 선사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박 감독의 탁월한 재능과 우리 시대의 질문에 깊이 관여해 온 한 국가의 영화를 기리게 돼 기쁘다”고 했다.
한국 감독이나 배우가 칸 영화제 경쟁 부문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건 지난해까지 총 6번이다. 신상옥 감독(1994), 이창동 감독(2009), 배우 전도연(2014), 박 감독(2017), 배우 송강호(2021), 홍상수 감독(2025)이 참여했다. 한국 영화인이 심사위원장으로 참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박 감독과 칸 영화제의 인연은 약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 감독은 2004년 <올드보이>로 심사위원대상을 받았다. 이어 2009년 <박쥐>로 심사위원상을, 2022년 <헤어질 결심>으로 감독상을 수상했다.
제79회 칸 영화제는 오는 5월12일부터 23일까지 프랑스 남부 휴양도시 칸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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