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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티비 [주간경향] “이제 공은 정치의 손을 떠나 헌법재판소와 수사기관으로 넘어갔다.” 지난해 12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임명하자, 야권 쪽 한 정치인이 내뱉은 넋두리다. 이날 최 권한대행은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위기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비록 남은 한 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여야 합의를 전제로 유보됐지만, 전체 9명 중 8명의 헌재 재판관이 채워진 만큼 12·3 비상계엄 사태가 촉발한 헌정질서 혼란을 사법기관이 본격적으로 추스를 기반이 마련됐다.올해 초 헌법재판소의 시계는 숨 가쁘게 돌아간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통과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탄핵 심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오는 4월 18일 재판관 8명 중 2명의 임기가 끝나는 만큼 이전에 결정을 내려야 다시 법적 논란에 휩...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서울특별시 중구 기업 유치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공포 및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중구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신산업과 혁신성 및 성장 잠재력이 있는 유망기업을 유치하고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조례에 따르면 국·내외 유망 기업체를 중구 관내로 유치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기업체 지원을 위해 세금 감면, 주변환경 개선 등의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기업 창업, 마케팅, 기술개발, 인력양성 사업 등을 통해 기업 육성에도 나설 수 있게됐다.김길성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성장 잠재력과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 지역혁신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 기술·지식 집약성과 입지우위성이 높은 기업, 지역사업의 매출증대와 고용촉진 효과가 높은 산업 등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조례에는 기업유치 및 육성을 위한 주요 정책 수립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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