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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행사 서울시가 시정 관련 규제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3일부터 100일간 집중 신고를 받는다.서울시는 2일 “시민 누구나 서울시정 전 분야에 대한 불합리·불필요 규제를 신고할 수 있는 집중신고제를 3일부터 4월12일까지 100일 간 가동한다”고 밝혔다.집중신고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년사에서 밝힌 규제 철폐의 일환이다. 오 시장은 지난달 31일 공개된 신년사에서 “규제는 ‘최소한이 최선’이지만 우리는 매년 규제를 늘려가며 역주행을 하고 있다”며 “규제 권한의 절반을 덜어내겠다는 각오로 올해 본격적인 ‘규제와의 전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서울시는 “시민이 신고한 규제는 서울시 소관부서에서 규제 존치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며 “특히 집중신고 기간에 접수된 신고 중 개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규제는 즉시 서울시장 주재 ‘규제철폐회의’에 상정해 심도 있는 논의 후 과감히 철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서울시는 기업·소상공인 경영활동을 제약하거나 시민을 불편하게 하는 규...
기획재정부가 2일 발표한 2025년도 경제정책방향은 ‘현상 유지’에 방점이 찍혀 있다. 탄핵 정국으로 정부 정책기조의 연속성 자체가 불투명하고, 경제정책방향도 몇 개월 후 다시 짜야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기재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위태로워진 대외신인도 하락 방지와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에 대비한 방어적 성격의 경제 대응책 위주로 담았다. 대규모 감세와 규제 완화라는 현 정부의 국정철학을 대대적으로 내세웠던 예년과는 다른 모습이다.기재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4대 정책 분야로 민생경제 회복, 대외신인도 관리,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를 꼽았다.이번 정책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과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리스크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계엄 사태로 소비 심리가 쪼그라들고 자영업자들이 연말 특수를 누리지 못하는 등 민생경제가 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 사흘째인 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선 ‘탄핵 반대’ 집회가 전보다 격렬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지지자들에게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지지자 30여명이 길거리에 드러누우며 강하게 반발했고, ‘탄핵 찬성’ 기자회견 장소에 난입했다가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되는 사람도 나왔다.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시민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양손에 들고 “탄핵 무효” “이재명 구속” 등을 하루종일 외쳤다. 윤 대통령 지지자 30여명은 이날 낮 12시쯤부터 경찰 저지선을 뚫고 관저 정문 앞까지 들어가 도로 위에서 연좌 농성을 시작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을 몸으로 저지하겠다는 취지였다.경찰은 관저 앞 인도 통행을 막고 대응했다. 하지만 지지자들은 스크럼을 짜고 도로 위에 드러누웠다. 각자의 몸에는 ‘계엄 합법 탄핵 무효’라고 적힌 손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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