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기 수출입 통계’ 돌연 감춘 관세청에 “공개해야” 판결 > 온라인문의

관세청이 ‘국방에 중대한 해를 입힐 수 있다’는 이유로 무기 수출입 통계를 비공개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시민단체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A씨가 관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비공개 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14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관세청은 2023년까지 한국무역협회를 통해 무기 수출입 통계를 공개해왔다. 그런데 지난해 1월부터 갑자기 통계를 비공개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관세청에 ‘2023년 한국의 국가별 무기 수출입 실적’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관세청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다. 그간 통계가 공개됐던 점에 대해선 ‘행정상 착오’라고 밝혔다. A씨는 이의 신청을 했으나, 관세청은 “외교적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에 A씨는 법원에 관세청의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재판 과정에서 A씨는 “군사...
충남 보령시는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무창포해수욕장 일원에서 ‘제22회 2025 무창포 주꾸미&도다리 대잔치’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행사 기간에는 신비의 바닷길 체험과 어린이 맨손 고기잡기 체험, 관광객 및 주민 노래자랑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다.주꾸미·도다리 등을 맛볼 수 있는 먹거리 체험 부스도 운영된다.주꾸미는 타우린 함량이 높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대표적인 스태미나 향상 식품으로, 심장 기능 강화와 시력 감퇴를 막는 효능이 있다. 3~4월의 무창포항은 주꾸미를 맛보러 오는 여행객들로 붐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도다리는 ‘봄 도다리, 가을 전어’라는 말이 있을 만큼 봄철에 가장 맛이 좋으며 무창포 인근 연안에서 주꾸미와 함께 어획된다.신비의 바닷길은 조수 간만의 차이로 인해 무창포해수욕장과 석대도 사이 1.5㎞ 구간에 ‘S’자 모양의 길이 만들어지는 현대판 ‘모세의 기적’으로 불린다.축제 기간 신비의 바닷...
춘분을 이틀 앞둔 18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설이 내리고 있다. 의정부 경전철 운행이 한때 중단되는 등 곳곳에서 교통통제가 이뤄져 출근길 불편이 예상된다.이날 행정안전부 대설대처상황보고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 전라권, 경상서부내륙에 대설특보가 발효 중이다.오전 6시30분 기준 속초·고성·북부산지 등 강원도 9곳과 울릉도, 독도에 대설경보가 발효 중이다. 경기도와 서해5도, 태백·영월 등 강원도 10곳, 충남(태안·보령 제외), 충북, 전남 곡성·구례, 전북(고창·부안 제외), 김천·상주·문경 등 경북 10곳, 산청·함양 등 경남 4곳, 제주산지, 서울, 인천, 대전, 세종 등에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이다.전날 오후 8시부터 이날 오전 7시까지 가장 많이 쌓인 눈의 깊이(최심신적설)는 강원 화천 14.3㎝, 의정부 13.8㎝, 서울 강북 11.9㎝, 경기 고양고봉 10.9㎝, 남양주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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