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년 전 ‘강제폐업’ 당한 양식업자 104명에게 1인 평균 2억2000만원 보상금 > 온라인문의

1989년 정부의 ‘맑은물 공급종합대책’ 추진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을 폐업한 양식업자 100여명에게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해양수산부는 정부의 내수면 가두리 면허 연장 불허 조치에 따른 어업인의 손실보상에 대해 정부와 민간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된 손실보상대책위원회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심의한 결과, 손실을 입은 104명의 어업인을 손실보상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피해 어업인에게 지급되는 1인당 평균 손실보상금은 2억2000만원이다.맑은물 공급종합대책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 1989년 9월 수립된 상수원 수질관리 정책이다. 당시 소양강·대청·안동·충주·섬진강댐 등 주요 상수원에서 기준을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된 ‘수돗물 오염’ 사태를 계기로 추진됐다.이 정책으로 하천, 댐, 저수지 등에서 가두리를 치고 수산물을 양식하던 업자들이 피해를 입게 됐다. 정부는 1975년부터 10년 단위로 면허를 연장받아 영업하던 내수면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의정활동 등을 이유로 대장동 의혹 관련 민간사업자들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며 법원에 증인 채택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심리 과정에서 필요하다며 일단 예정대로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밝혔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재판에서 “이 대표가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냈지만 심리상 필요해서 3월 21일에 그대로 진행한다. 이날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다음 기일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했다.이 재판부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의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이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해 7886억원의 부당이익을 거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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