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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단의 탄핵소추 사유 재정리를 두고 “이재명 대표는 일구이언이 아니라 일구십언쯤 된다”고 비판했다.오 시장은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이재명 대표는 발언마다 ‘내란’을 빼놓지 않고 있으면서 탄핵심판에서는 ‘내란’을 빼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국회 탄핵소추단은 최근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 형법상 내란죄 혐의를 제외하는 식으로 재정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내란을 주장하면서 탄핵소추 사유에서 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문제 삼고 있다. 야당은 탄핵심판에서 헌법 위반 행위만을 탄핵 사유로 주장하려는 조치라며 반박하고 있다.오 시장은 국회 탄핵소추단의 행위를 “‘이재명 본인 재판’ 판결이 나오기 전 탄핵을 앞당겨 대통령 되는 길을 서둘겠다는 정치적 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말 바꾸기를 한 것이라며 유력 대권 주자인 이 대표도 비판했다.다만 탄핵소추단의 탄핵사유...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시국 상황을 걱정하며 “비상대권”을 언급하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여인형 당시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당시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과 함께 강호필 지상작전사령관을 꼽아 “이 4명이 대통령께 충성을 다하는 장군”이라고 소개한 것으로 나타났다.4일 경향신문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김 전 장관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말~4월초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당시 경호처장이던 김 전 장관,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현 국가안보실장),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여 전 사령관과 함께 식사하면서 시국 상황이 걱정된다며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 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후 김 전 장관은 같은해 4월 중순쯤 한남동 경호처장 공관에서 여 전 사령관, 곽 전 사령관, 이 전 사령관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사회적으로 노동계, 언론계, 이런 반국가세력들 때문에 나...
조한창(60·사법연수원 18기)·정계선(56·27기) 헌법재판관이 2일 공식 취임했다. 두 재판관이 취임하면서 두 달 넘게 비어있던 재판관 3인 자리 중 두 자리가 채워졌다. 조·정 재판관과 함께 국회가 추천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62·29기)는 임명이 보류돼 ‘9인 체제’는 완성하지 못했다.헌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조·정 헌법재판관의 취임식을 열었다. 헌법재판관 임기는 6년이다. 두 재판관의 임기는 2030년 12월31일까지다.두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등 여러 사건이 헌재에 산적한 상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조 재판관은 취임사에서 “대한민국의 현 상황에서 헌재에 대한 국민의 시대적 요구와 헌법적 가치에 따르는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마음이 무겁고 두렵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가 새로운 유형의 복잡한 사건들로 인한 심리 지연이나 정치적 영역에서 해결돼야 할 다수의 문제가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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