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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조기 대선에서 당선돼 대통령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을 사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14일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서면서 개혁신당 유튜브에 공개된 ‘이준석 후보자 정책·비전 영상’에서 ‘대통령이 되면 윤 대통령을 사면할 것이냐’는 ‘O·X 퀴즈’ 질문에 ‘X’를 들어 올렸다. 그는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고 실질적으로 내란에 준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사면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이 의원은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 내의 사건에 대해서만 불소추특권이 있다’라는 질문에는 ‘O’를 들며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을 수행하면서 생길 수 있는 지적에 대한 부분이지 대통령에 당선된 자에 대한 그 전의 죄까지 덮어주는 무제한 치외법권 조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이 의원은 대통령이 된다면 개헌을 임기 내에 해낼지에 대해서는 ‘△’로 표시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으로서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5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부산 남구의회는 18일 열린 제33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전질환 고위험 임신부 유전자 검사비 등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조례는 유전질환에 대해 가족력을 보유하고 있는 ‘유전질환 고위험 임신부’들에게 배아·태아를 대상으로 한 유전자 검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관련 조례안이 마련된 것은 전국 첫 사례라고 남구의회는 설명했다.현재 배아·태아에 대한 유전자 검사는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제50조에 따라 근이영양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전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해당 유전질환에 대한 조기 개입과 치료계획 수립을 돕는다.배아·태아에 대한 유전자 검사는 자녀의 유전질환 가능성을 예측해 출산과 양육 준비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수단이지만 높은 비용으로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다.그러나 임신부 본인이 아닌 배아·태아를 대상으로 한 유전자 검사비를 지원하는 제도는 전혀 없는 상황이다.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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