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결정, 좀 빨리 나왔으면”···철조망 쳐진 헌재에 기대·우려 최고조 > 온라인문의

경찰이 14일 헌법재판소 담장에 철조망을 설치하는 등 인근 경비를 강화하고 나서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을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의 눈과 귀가 헌재로 집중되고 있다. 시민들 사이에선 “선고가 임박할 수록 서울서부지법 폭력사태와 같은 일이 또 벌어질까 두렵다” “빨리 선고가 나와서 일상을 회복하고 싶다”며 기대와 우려가 섞인 반응이 나왔다.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앞 인도에는 경찰의 방호벽이 이중, 삼중으로 놓여있었다. 방호벽마다 기동대 경찰관 두 세명씩 배치돼 인도를 지나는 시민들을 가로막았다. 취재진도 기자증을 소지한 사람만 헌재 앞을 지나갈 수 있게 했다. 헌재 뒤편 골목에도 경찰이 촘촘히 배치돼 헌재 방향으로 향하는 시민들에게 “어디로 가시냐”고 일일이 물었다.헌재 경비는 한층 더 강화돼 결정 선고가 임박한 분위기가 엿보였다. 헌재 담장 일부에는 철조망이 등장했다. 인근 지하철 3호선 안국역 내 무인 사물함에는 탄핵 선고에 대비해 “현 시간부로 안국역, 한강진역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법원의 제동 명령에도 베네수엘라 국적자 강제 추방을 강행한 일을 두고 ‘헌정 위기’를 심화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집권 2기 들어 헌법마저 무시하는 행보를 보여온 트럼프 정부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법부와 정면충돌하기 시작했다고 전문가들은 짚었다.17일(현지시간) 워싱턴 연방지방법원 제임스 보스버그 판사는 법원의 집행정지 명령에도 트럼프 정부가 불법 이민자 추방을 강행한 사건에 관해 심리를 열었다.트럼프 정부는 지난 14일 227년 전 만든 ‘적성국 국민법’ 권한을 발동해 베네수엘라 마약 카르텔 ‘트렌 데 아라과’ 갱단원으로 추정되는 불법 이민자 200여명을 엘살바도르로 추방했다. 당시 보스버그 판사는 전시 상황에만 발동할 수 있는 적성국 국민법을 적용해 이민자를 추방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며 집행정지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압송은 강행됐다.당시 추방자를 태운 비행기 중 법원의 집행정지 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엘살바도르에 도...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기로 하면서 국민연금 모수개혁 논의가 8부 능선을 넘었다. 정부·여당은 자동조정장치를 전제 조건으로 고집하지 않고, 야당은 본래 주장하던 것보다 낮은 소득대체율을 수용하면서 접점을 찾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야당은 정권교체를 유력하게 전망하고 있어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3가지 사항을 최종 수용한다면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표 지시로 최고위 논의를 거쳐 오직 국민을 위해 대승적으로 한 번 더 양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잠시 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의 발표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민주당이 조건으로 건 3가지 사항은 “정부의 연금법에 포함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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