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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인중계 더불어민주당이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중지에 대해 “국민께서 윤석열의 찌질함과 구질구질함을 다시 확인했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해 매우 유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던 발언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며 “전쟁을 일으키려 모의하고, 발포 명령까지 내렸던 자가 적법한 법 집행을 회피하며 관저에 틀어박혀 숨어 있는 모습에 크나큰 비애감마저 느낀다”고 말했다.그는 공수처를 향해 “오늘 즉각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수괴를 신속하게 체포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처한 위기를 타개하는 가장 시급한 일”이라며 “오늘 하루 환율과 주가의 움직임만 봐도 당장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인원을 현행범으로 즉각 체포하라고도 밝혔다....
서울시가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을 완화·폐지하고 환경영향평가 본안평가 면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서울시는 5일 이런 내용의 규제철폐안 1·2호를 동시 발표했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규제철폐를 핵심 안건으로 두고 각종 개선 방안을 논의한 지 20여일만”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올해 규제 권한의 절반을 덜어낸다는 각오로 규제와의 전쟁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서울시는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을 세울 때 지켜야 하는 비주거시설 비율을 연면적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규제철폐 1호 과제로 선정했다. 대형복합쇼핑몰과 온라인쇼핑 이용이 늘어나면서 중·소형 상가 공실이 늘어나는 반면 도심 내 주택수요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일반·근린상업지역에 임대주택이나 공공기숙사를 세울 때는 주택만 100% 도입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중 도시계획조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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