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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TOP 폰테크 [주간경향] “냉전 시대엔 ‘소비에톨로지’라는 학문영역이 있었다. 당시 소련 크렘린의 의사결정 과정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어떻게 정책이 결정되는지는 여전히 오리무중으로 남아 있다. 미궁이다. 윤석열이 (구치소로) 들어가고 난 다음엔 국정운영이 마비되는 게 아니라 더 신속하고 매끄러워졌다. 비유하자면 이전에는 윤석열과 김건희에게 결재 도장 둘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은 하나만 받으면 되니까 그런 건지도 모르겠다.” 공희준 정치평론가의 말이다.‘12월 3일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에서 김건희 여사의 역할이 무엇이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그는 윤석열 정부를 ‘공동정권’이라고 말했다.“윤석열이 내란 우두머리로 감옥에 가 있는 동안도 정권은 그럭저럭 굴러갔다. 최종적으로 버텨주는 것이 김건희일 가능성이 크다. DJP(김대중·김종필) 연합 이후 최초의 공동정권인데 국정농단을 넘어 국정 주도까지 가는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졌다. 박근혜의 경우 국정농단...
더불어민주당에서 주택 시장의 전세 계약을 10년간 보장하자는 제안이 나와 부동산 시장 안팎에서 도리어 전세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급격히 월세로 전환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세입자 권리를 충분히 보호해야 하지만 근본적으론 공공 임대 주택 확충 대책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가 전날 내놓은 ‘20대 민생의제’를 살펴보면,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차인이 계약을 2년씩 10년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 이상 연장도 가능케 한다는 내용이다. 임대료 인상률 상한(5%)도 신규 계약에 적용토록 했다. 현재 2+2년 연장, 연장 시 임대료 인상률 제한이 핵심인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을 더욱 강화한 것이다.민주당에서 나온 아이디어는 최초 계약 후 10년 임차를 보장하는 상가 임대차보호법과 유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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