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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정부가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배분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역 인구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사업의 내실있는 성과 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6일 보건사회연구 최신호(제44권 제4호)에 게재된 논문 ‘한국에서 또 다른 지역 인구 재성장이 나타나는가: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지역 중 인구 재성장 관측 사례 지역에 대한 실증분석과 정책적 시사점’을 보면 연구팀은 충남 예산군, 인천광역시 동구 두 곳을 선정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실효성을 분석했다.정부는 2021년 인구감소지수 산출을 바탕으로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을 지정했다. 2022년부터는 해당 지역에 연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차등 배분하고 있다.충남 예산과 인천 동구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고 있다. 두 지역 모두 기금 배분 이후 인구 규모와 인구변화율, 순이동인구 규모가 증가했다. 특히 지역 인구 규모는 비교적 뚜렷하게...
전국 법원이 동계 휴정기를 마치고 6일 재판을 재개했다. 지난해 1심에서 각각 유·무죄가 선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 재판이 ‘2라운드’에 돌입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관련자로서 첫 재판을 받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 재판도 시작한다.지난해 12월말부터 2주 동안 동계 휴정기를 보낸 각급 법원은 이날부터 심리를 재개했다. 가장 주목받는 재판은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들이다. 이 대표의 올해 첫 법원 일정은 오는 7일 열리는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재판이다. 이 재판은 매주 1~2회 열리고 있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은 오는 23일 시작된다. 법원은 이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가 전달되지 않자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 이 대표는 현재까지도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이 대표의 위증교...
경기도는 6일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에 장영록 전 한독병원 대표원장을, 이천병원장에 이문형 전 병원장을 각각 임명했다.장영록 안성병원장은 민간병원 대표로서 의료봉사와 보건분야 발전을 위해 헌신하며 전문성과 리더십, 강한 경영혁신 의지를 인정받아 병원장으로 임명됐다.이문형 이천병원장은 37년간 공공의료 분야에 헌신하며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공공병원의 특성화 경영계획 의지와 비전으로 이천병원을 성공적으로 운영해 병원장으로 임명하게 됐다.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날 임명장을 전달하면서 “경기도의료원이 도민들에게 신뢰받고 의지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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