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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 기일을 열어 2시간 만에 종결했다. 박 장관은 “졸속 탄핵은 파면이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고위공직자 직무정지를 통한 국정 마비를 위한 것”이라며 자신에 대한 탄핵을 기각·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헌재는 18일 오후 2시부터 2시간가량 박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1차 변론을 열었다. 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12·3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등 사실상 내란 모의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됐다. 헌재는 지난달 24일 탄핵안 가결 이후 74일 만에 박 장관에 대한 1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이어 이날 첫 번째 변론기일을 열고 한차례로 종결했다.이날 변론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양측 주장을 듣고 제출된 증거의 채택 여부를 결정한 뒤 양측 종합변론과 당사자 최종 진술을 듣는 것으로 이어졌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관여한 행위, 국회의 검찰 특수...
교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담합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엘리트 구리점과 중부지점, 아이비 구리점 등 3개 사업자의 부당 공동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23년 8월부터 9월까지 경기도 구리지역·중고등학교의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에 참여했다.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은 학교장 입찰을 통해 지정된 사업자로부터 교복을 일괄 공급받는 제도다. 국·공립학교는 2014년부터 의무적으로 도입돼 시행 중이며 사립학교는 자율적으로 참여를 결정할 수 있다.이들 업체는 교복 입찰에 참여하면서 가격 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저하와 참여자 부족으로 인한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학교 정보와 입찰 금액 등을 공유했다. 이를 토대로 낙찰예정자를 미리 정한 뒤, 나머지는 ‘들러리’를 서서 유찰을 막는 방식으로 짬짜미를 벌였다.이들 업체는 이러한 방식으로 총 4건의 교복 구매 입찰에서 최종 낙찰자로 선정돼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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