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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하는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만료일인 6일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넘기겠다고 밝히면서 공수처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지난 주말 내내 대통령 관저 앞에서 밤새 눈을 맞으며 ‘윤 대통령 체포’를 촉구해 온 시민들은 공수처의 행태를 ‘희망고문’에 비유하며 분노했다.윤 대통령 체포·탄핵을 촉구하는 시민 500여명은 전날부터 밤을 새우며 농성장을 지켰다. 추위에 보온 은박지를 칭칭 감은 시민들은 앉아서 졸거나 흘러나오는 케이팝(K-pop)에 맞춰 춤을 췄다. 이어진 철야농성에 개인 텐트를 설치한 사람들도 있었다. 자원봉사자들은 밤새 농성장을 돌아다니며 야외에 오래 머문 시민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했다.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겼다는 소식이 들리자 농성장에서는 한숨과 비판이 쏟아졌다. 첫차를 타고 농성장에 도착했다는 민모씨(22)는 “집에 있으면 마음이 더 불편해서 해가 뜨기 전에 나왔다”며 “오늘이 평일인데도 시민들은 자기 할 일을...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이 ‘헌법 위반’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내란죄 등 형법상 범죄에 대해선 (심판청구를) 사실상 철회한다”고 밝혔다. “형사재판이 아닌 헌법재판”이라는 수명재판관들의 지적에 따라 헌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만 신속한 변론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 측은 “편법이고 국회에서 새롭게 의결을 해야 할 사안”이라며 반발했다.지난해 12월14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에 담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대 쟁점’은 헌법과 법률의 위반 여부로 갈음됐다. 헌법 위반은 요건과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77조 등을 위반했는지 여부다. 법률 위반은 계엄법 위반과 내란죄·대통령 권한남용(직권남용죄)·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이다.그런데 탄핵심판의 청구인인 국회가 지난 3일 열린 두 번째 변론준비절차에서 법률 위반 부분 청구는 철회하고 헌법 위반 여부 심리에만 집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수명재...
세계 최대 코발트 생산지 민주콩고구리·우라늄·금·은 등 자원 부국1인당 국내총생산 세계 최하위권배경엔 ‘절대적 착취 시스템’ 존재노예·아동 노동·인신매매 등 만연서구 식민지 때부터 이어온 ‘수탈’독립 이후에도 강대국 탐욕에 희생멈추지 않는 ‘핏빛 착취’ 현장 고발아프리카 중부 국가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은 세계 최대의 코발트 생산지다. 2021년 기준 전 세계 코발트 공급량의 72%에 해당하는 총 11만1750t이 민주콩고에서 생산됐다. 코발트는 스마트폰, 태블릿PC, 노트북, 전기자동차에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핵심 재료로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민주콩고는 이외에도 구리, 철, 아연, 게르마늄, 텅스텐, 우라늄, 금, 은 등이 풍부하게 매장된 ‘자원 부국’이다. 그러나 민주콩고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전 세계 최하위권이다. 풍부한 자원과 극심한 빈곤의 공존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현대판 노예제 연구자인 영국 학사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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