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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는 왜 제왕적 대통령제와 이별해야 하는 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사건이다. 비상계엄 선포는 온전히 윤 대통령의 비정상적이고 위헌적인 판단의 결과물이지만, 대통령제는 최소한의 제어 장치를 작동시키지 못해 시스템으로서의 한계를 드러냈다. 한 사람의 오판으로 국가 전체가 혼란에 빠지는 상황, 진영 대결이 극단에 이르러 ‘상식적 판단’을 불가능하게 하는 상황을 막으려면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새로운 권력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비극적 최후 맞은 대통령들한국 대통령들은 대부분 비극적 최후를 맞았다. 국가원수로서 ‘만인지상’으로 강력한 권력을 휘둘렀지만 마지막에는 그 권력에 자신의 몸을 베이는 대통령들이 대다수였다. 한 사람에게 과도한 힘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와 모순점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은 대통령제가 가진 독재 체제로의 변질 가능성을...
설악산에서 구조 작업을 벌이던 산림청 소속 구조대원이 상공에서 추락해 중상을 입었다.3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8분쯤 강원 인제군 북면 용대리 수렴동 대피소 인근 상공에서 산림청 소속 공중진화대원 30대 A씨가 25ｍ(아파트 8층 높이) 아래로 떨어졌다.A씨는 낙상 환자를 구조한 뒤 로프를 이용해 헬기에 오르던 중 안전벨트 역할을 하는 하네스가 풀리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의식 장애 등의 중상을 입은 A씨는 현재 경기도 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최초 원인이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로 지목되면서 국내 최대 철새 이동 길목에 추진되고 있는 흑산공항 건립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광주·전남환경운동연합은 6일 성명을 내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직전 ‘조류 충돌’ 경보가 있었고, 공개된 탑승자와의 대화창 메시지에도 ‘새가 비행기 날개에 껴서 착륙을 못 하는 중’이라는 대목이 나온다”며 “우리나라 철새의 80% 이상이 쉬어가는 곳이자 국내 최대 철새 이동 길목에 있는 혹산도에 공항을 설치하는 것은 위험성이 크다”고 말했다.흑산공항은 흑산면 예리 공립공원으로 지정돼 있던 일부 부지(68만 3000㎡)에 2027년 개항을 목표로 건립이 추진 중이다. 총공사비는 1833억원이다.단체는 한국환경생태학회 논문 등을 인용해 “무안공항의 조류 충돌 발생률은 0.09%로 전국 14개 공항 중 가장 높은데 흑산공항의 조류충돌 확률은 이런 무안공항과 비슷하거나 높다”며 “제주항공 참사의 조류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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