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도 ‘탄핵 찬성’ 한다고…단톡방 퇴출·폐쇄 > 온라인문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를 앞두고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계속 ‘절차적 하자’ 논란으로 끌고 가자 법조계 내에서도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라는 본질에서 벗어난 극우적 주장이 횡행하기 시작했다.김규현 변호사는 지난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검사 시절인 2022년부터 참여해온 한국형사소송법학회 단체채팅방에서 쫓겨났다”고 알렸다. 지난 15일 이 학회 회원인 도규엽 상지대 경찰법학과 교수는 ‘탄핵 정치로부터 헌정 수호를 위한 법학자 토론회’라는 학술대회 일정을 대화방에 공지했다. 이 학술대회는 ‘대통령 탄핵소추 및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적 평가’를 주제로 열리는데 소개글에는 “법치가 사라진 무차별적 탄핵과 내란 수사절차 등으로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중대한 위기가 초래되었다”는 설명이 달렸다. 이에 김 변호사 등이 탄핵 선고를 앞두고 이런 내용의 토론회를 개최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하자 아예 대화방이 폐쇄됐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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