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 온라인문의

이혼상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첫 재판에서 약 18분에 걸쳐 궤변을 늘어놓았다. 김 전 장관은 “거대 야당의 패악질 때문에 정부 기능이 마비돼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고 거듭 주장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계엄은 법으로 보장된 대통령 권한”이라고 주장해 왔는데, 김 전 장관은 이를 거의 똑같이 읊으며 “계엄 사유를 제공한 야당의 행태를 검찰이 ‘여야 갈등’으로 축소한다”고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17일 연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의 첫 공판기일에서 김 전 장관은 마이크가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큰 목소리로 계엄의 정당성을 말했다.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대령은 이른바 ‘햄버거집 회동’으로 계엄을 사전 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지난달 25일 종결한 이후 3주가 넘도록 결정 선고일을 공지하지 않고 있다. 19일 탄핵심판 선고일이 발표될지 주목된다.헌법재판소는 전날까지 탄핵심판 결정 선고일을 공지하지 않고 최장기간 평의를 이어갔다. 18일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94일이 지났다.앞서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헌재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20~21일쯤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20일이나 21일 중 심판을 선고하려면 늦어도 이틀 전인 19일 중으로는 국회와 윤 대통령 측에 선고일을 고지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헌재는 이번 사건처럼 정기 선고일이 아닌 별도의 특별기일을 지정해 선고하는 경우, 통상 2∼3일 전 선고일을 당사자들에게 알려왔다. 특히 이번 사건은 선고 직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과 서울시, 종로구청 등과 협의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헌재가 급박하게 선고일을 통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재판...
15일 제주에 태풍급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제주 최대 봄축제인 들불축제가 취소됐다.이날 제주시는 기상악화로 제주 애월읍 봉성리 새별오름 일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주들불축제 행사 2∼3일차 일정을 모두 취소하기로 결정했다.제주의 최대 봄축제 중 하나인 2025 제주들불축제는 전날 개막해 오는 16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다. 제주시 관계자는 “현장 상황 판단 회의 결과 축제를 취소하게 됐다”고 말했다.현재 제주도 북부·동부·북부중산간에 강풍경보, 그 외 제주도 전역에는 강풍주의보가 각각 발효 중이다. 지역별로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15∼25ｍ 내외로 매우 강하게 부는 가운데, 들불축제가 열리는 새별오름 지점의 일 최대순간풍속은 현재 초속 24.8ｍ를 기록하고 있다. 산지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으며, 제주도 전 해상에는 풍랑경보 또는 주의보가 발효 중이다.강한 바람이 몰아치면서 일부 지역에서 신호등이 꺾이는 등 시설물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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