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허위 사실 담아 구속영장 신청한 경찰관 송치 > 온라인문의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피의자에 대한 허위 내용을 적시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로 대구의 한 경찰서 A 경위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해 10월 공갈 혐의로 수사 중이던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피의자 부모 진술을 고려할 때 B씨 주거지가 일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 등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검찰은 경찰이 제출한 내용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B씨 측은 A 경위를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고소했다. A 경위가 속한 수사팀은 구속영장 신청에 앞서 B씨 집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실제 피의자 부모는 만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사항을 고려해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B씨 구속영장 신청서가 허위로 작성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A 경위 변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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