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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마사지 기획재정부가 2일 발표한 2025년도 경제정책방향은 ‘현상 유지’에 방점이 찍혀 있다. 탄핵 정국으로 정부 정책기조의 연속성 자체가 불투명하고, 경제정책방향도 몇 개월 후 다시 짜야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기재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위태로워진 대외신인도 하락 방지와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에 대비한 방어적 성격의 경제 대응책 위주로 담았다. 대규모 감세와 규제 완화라는 현 정부의 국정철학을 대대적으로 내세웠던 예년과는 다른 모습이다.기재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4대 정책 분야로 민생경제 회복, 대외신인도 관리,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를 꼽았다.이번 정책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과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리스크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계엄 사태로 소비 심리가 쪼그라들고 자영업자들이 연말 특수를 누리지 못하는 등 민생경제가 어...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대상으로 성적으로 모욕하는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린 행위는 음란물 유포에 해당해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이태원 참사 직후인 2022년 10월30일 온라인게임 단체대화방에서 이태원 참사 여성 희생자들을 대상으로 성적 비하·모욕하는 게시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의 쟁점은 A씨가 작성한 메시지가 법적으로 음란한 문언에 해당하는지였다.1·2심 재판부는 음란한 문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희생자들을 성적 대상화해 비하하고 모욕하는 내용이기는 하나, 노골적인 방법으로 남녀의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정보통신망법이 음란물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퇴임을 2주여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2016년 미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농구 스타 매직 존슨 등 19명에게 ‘대통령 자유의 메달’(Presidential Medal of Freedom)을 수여했다.대통령 자유의 메달은 미국에서 안보, 국익, 세계 평화,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탁월한 공로를 세운 인물에게 매년 수여 되는 최고 권위의 훈장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재임 중 마지막으로 메달 수여식을 열었다.이번 수훈자 명단에는 클린턴 전 장관을 비롯해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동생인 고(故) 로버트 케네디 전 법무장관(추서), 민주당 정치자금 지원자로 유명한 헤지펀드 거물 조지 소로스, 스포츠계의 대표적 민주당 지지자인 매직 존슨 등이 포함됐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마지막 국방장관이었던 고 애슈턴 카터(추서)도 훈장을 받았다.문화계에서는 1980~1990년대 전 세계적인 인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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