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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대해 “대통령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기관에 입건된 ‘피의자’ 신분으로서 체포·조사 대상인 윤 대통령은 애초에 대통령 권한을 잃었기 때문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자격이 없다”고 지적한다.권한쟁의심판은 헌법에 규정된 국가기관 간의 다툼을 다루는 헌법재판이다. 헌법 66조에 규정돼 있는 ‘국가 원수’인 대통령은 권한쟁의심판 대상에 포함된다. 지금까지 대통령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전례는 없다. 대통령이 위헌성을 직접 다투고 나선 건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을 상대로 개인 자격으로 ‘헌법소원’을 낸 것이 유일하다.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쥐수사처의 영장 청구를 받아들이고, 대통령 고유권한인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해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법원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문제는 현재...
원형 복원 공사가 진행 되고 있는 5·18 민주화운동 사적지 옛 전남도청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건물 내부가 새까맣게 그을리는 등 훼손됐다. 오월단체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유감을 표했다.4일 광주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5분쯤 원형 복원 공사가 진행 중인 있는 광주광역시 동구 옛 전남도청 건물에서 불이 났다.건물은 불꽃과 함께 검은 연기로 휩싸였다. 내부는 다수의 작업자가 있었지만 다행히 모두 대피하면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불은 신고 30여분 만인 오전 9시12분쯤 완전히 진화됐다. 소방당국은 용접 과정에서 불꽃이 옮겨붙으며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옛 전남도청은 1980년 5월 당시 시민군의 최후 항쟁지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하며 건물 일부가 훼손됐고, 현재 문화체육관광부가 총 500억원을 들여 원형 복원을 진행 중이다.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와 5·18 기념재단은 이날 화재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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