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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1-07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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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계엄법이 규정한 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검찰은 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헌법과 법률상 절차를 수차례 무시했다고 판단했다.경향신문이 4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을 통해 입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을 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 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대통령 윤석열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법과 계엄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법령상 절차에 따르지 않은 채 국무 회의심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검찰은 헌법과 계엄법 조항을 공소장에 명시해가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공소장에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지휘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공수처는 “4일 오후 경호처에 대한 지휘감독자인 최 권한대행에게 경호처에 대한 협조 지휘를 재차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이날 밝혔다.공수처는 전날 한남동 관저에 머물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가 이를 막아서면서 실패했다. 공수처는 전날 오전 7시18분쯤 대통령 관저가 있는 한남동 공관촌에 도착했다. 오전 8시쯤 공관촌 정문 바리케이트 안으로 진입해 경호처가 버스와 인력 등으로 세운 1·2차 저지선을 통과해 관저 건물 200m 앞까지 진입했지만 경호처 저지로 끝내 체포에 실패했다.공수처는 전날 윤 대통령 체포에 실패한 뒤 “현재 현장 상황을 고려하면 경호처 공무원들의 경호가 지속되는 한 영장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
제주항공 여객기가 참사 직전 활주로 반대 방향(19번 활주로)으로 착륙을 시도한 건 조종사와 관제사의 합의사항이었다는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 길이가 짧고 콘크리트 둔덕이 있었던 19번 활주로로 착륙해야 했던 긴박한 사정이 무엇인지가 향후 조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고기의 블랙박스인 음성기록장치(CVR)는 이르면 3일 본격적 분석 작업을 시작할 수 있으나, 비행기록장치(FDR) 국내에서 분석이 어려워 미국으로 보내기로 했다. 최종 원인을 밝히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국토부, 조종사와 관제사 교신 일부 공개국토교통부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참사 직전 관제사와 조종사가 교신한 내역을 일부 공개했다.국토부는 조종사가 사고 당일 오전 8시59분 조류충돌로 인한 ‘메이데이(비상상황)’을 선언하고 복행(착륙을 포기하고 재상승하는 것)을 시도하다 오른쪽으로 방향을 꺾었다고 했다. 당시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했음을 인지한 관제사가 가장 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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