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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1-07 10:11본문
조한창(60·사법연수원 18기)·정계선(56·27기) 헌법재판관이 2일 취임했다. 두 재판관이 취임하면서 두 달 넘게 비어 있던 재판관 3인 자리 중 두 자리가 채워졌다. 두 재판관과 함께 국회가 추천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62·29기) 임명이 보류돼 ‘9인 체제’는 완성하지 못했다.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강당에서 조·정 헌법재판관의 취임식을 열었다. 헌법재판관 임기는 6년이다. 두 재판관의 임기는 2030년 12월31일까지다.두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등 여러 사건이 헌재에 산적한 상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조 재판관은 취임사에서 “대한민국의 현 상황에서 헌재에 대한 국민의 시대적 요구와 헌법적 가치에 따르는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마음이 무겁고 두렵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가 새로운 유형의 복잡한 사건들로 인한 심리 지연이나 정치적 영역에서 해결돼야 할 다수의 문제가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기관들의 합...
경북도는 올해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6000억원 규모의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특별경영자금은 중소기업운전자금과 소상공인 육성자금(경북버팀금융)을 통해 지원된다. 중소기업은 4000억원, 소상공인은 2000억원 규모다.중소기업운전자금은 기업이 협력 은행에 융자 대출을 하면 경북도가 대출금리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경북도는 올해 한시적으로 대출금리 지원 비율을 2%에서 4%로 높인다.소상공인육성자금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을 통해 융자를 지원하고 대출이자 중 2%를 보전하는 정책 자금이다. 경북도는 이 자금도 올해 한시적으로 대출이자 1%를 추가한 3%와 보증수수료 0.8%를 지원한다.특별자금 대출한도는 매출 규모에 따라 중소기업은 최대 3억원, 소상공인은 최대 3000만원이다. 다만 경북도가 지정한 우대기업은 최대 5억원, 소상공인은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우대기업은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과 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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