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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쇼핑몰 족발 프랜차이즈 ‘족발야시장’의 가맹본부 올에프엔비가 점주들에게 포장용기 제품을 강매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올에프엔비가 점주들에게 포장용기류 제품 13종을 강매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올에프엔비는 ‘족발야시장’ 가맹점 231곳을 운영하고 있다.공정위 조사 결과, 올에프엔비는 2023년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가맹점주에게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포장용기 13종을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했다. 이를 따르지 않을 시 상품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가맹계약에 포함했다.올에프엔비는 이후 해당 제품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매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적발 시 지정사업자로부터 구매할 것을 요구하는 식으로 점주들에게 구매를 강제했다.공정위는 해당 포장용기들이 시중에서 유사한 대체상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고, 가맹사업 유지를 위해 특정사업자로부터 구...
민주당은 중도 보수정당이다. 가치나 신념을 중시해 선거 패배를 감수할 수 있는 이념 정당이 아니다. 민주당은 다른 종류의 정당이다. 정당 이론가 앤서니 다운스식으로 표현하면, 정책 실현을 목적으로 선거에 승리하려는 정당이 아니라 선거 승리를 위해 정책을 선택하는 정당이다. 가난한 시민들의 삶을 보살피는 일을 다른 무엇보다 중시하는 진보정당과 달리 중산층 감세와 기업 활력, 경제성장을 우선시하겠다는 정당이다.민주당은 중도 보수·실용주의의원들의 행동 양식도 흥미롭다. 당의 승리를 위해 의원직을 희생할 의원은 없다. 당은 패배해도 나는 의원이 되어야 한다. 당이 아니라 내가 주목받아야 한다. 경쟁하는 개인 의원들이 있을 뿐, 보통의 정당에서 보듯 이념적 가치나 지향에 따른 계파들의 구성체가 아닌 정당이 민주당이다. 친명과 비명은 있지만, 어느 쪽이 진보이고 개혁이고 보수인지 알 수 없다. 세계 최대 규모의 거대 정당 안에 성장과 분배, 평화와 동맹, 평등과 자유, 생태와 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경비함정 도입 과정에서 성능을 의도적으로 낮춰 발주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17일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를 받아들였다.김 전 청장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해양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경비함정 입찰 과정에서 엔진 발주업체로부터 37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김 전 청장 재직 시절 해경이 서해 지역의 전력 강화를 위해 3000t급 대형함정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성능을 낮춰 발주하고 특정 업체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김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해 4월 한 차례 기각됐다. 경찰이 처음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해 김 전 청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했지만 법원은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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