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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국가기록원이 12·3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에 대한 기록물평가심의회(심의회) 개최를 잠정 중단해줄 것을 각 정부기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기록물을 폐기하려면 기록물평가심의회를 열어야 하는데, 이를 중단하게 해 기록물 폐기를 막으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가기록원의 요청에 강제력이 없어 이 같은 조치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가기록원은 지난달 30일 심의회 개최를 오는 6월까지 잠정 중단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협조요청 공문을 14개 기관에 보냈다. 수신자는 대통령비서실장·국가안보실장·대통령경호처장·행정안전부장관·국방부장관·국가정보원장·합동참모의장·경찰청장·서울시경찰청장·경기남부경찰청장·육해군 참모총장·정보사령관·국군방첩사령관 등이다.심의회 개최가 중단되면 기록물 폐기를 할 수 없게 된다. 국가기록원이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폐기에 제동을 걸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기록물관리법은 전문요원의 심사나 심의회 심의 없이 기록을 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1차 시도에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영장을 재집행하라”고 압박했다.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탄핵론도 다시 거론하고 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비상의원총회에서 “엄정히 법을 집행해야 할 공수처가 좌고우면하며 시간만 흘려보내는 모습이 매우 실망스럽다”면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신속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의총 뒤 “현 상황의 첫번째 책임은 공수처장에게 있다고 보고 최후통첩을 한다”며 “체포영장 시한 내에 조직의 명운을 걸고 영장을 재집행하라. 그렇지 않으면 정치적이고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체포영장 재집행을 촉구하기 위해 공수처를 직접 방문했다. 민주당은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6일까지 공수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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