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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 측 법률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은 3일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한 윤 대통령에 대해 “정말 구차하고 비겁하고 부끄럽다”고 말했다.김 전 헌법재판관은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두번째 변론절차준비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들어서며 기자들에게 “같은 법조인으로서 원래 공언한대로 탄핵심판이나 수사절차에 당당히 임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전 헌법재판관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탄핵소추단장 법률대리인단 공동 대표를 맡고 있다.국회 측 대리인단에 속한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도 “윤석열은 위헌·위법 행위에 대해 잠시라도 되돌아볼 생각 하지 않고 반성의 기미는 없다”라며 “오히려 일부 지지자들에게 불법적 행위에 나설 것을 부추기고 선동하고 있는 지경”이라고 꼬집었다.윤 대통령 측 배진한 변호사는 탄핵심판 절차를 문제삼겠다고 밝혔다. 배 변호사는 헌재에 들어서면서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찬성 표결을 했던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아직도 비상계엄에 대해 이게 위헌적인지 위법적인지 잘 모르겠다는 중진들이 있어서 참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탄핵소추단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한 것과 관련해 “헌법적인 내용과 형법적인 내용은 구분해야 한다”며 사실상 수용 의사를 밝혔다.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중진의원 연석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답답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민주당에서 내란죄에 대한 걸 탄핵소추안에서 뺐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큰 건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우리는 엄중하게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라며 “우리 당이 대통령을 옹호하는 듯한 정당 이미지로 가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조 의원은 ‘내란죄’가 제외된 탄핵소추안은 무효이고 재의결해야 한다는 당내 주장과 관련해선 “위헌적인 비상계엄이...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한 달여가 지나면서 헌법재판소가 접수한 계엄 관련 사건이 총 1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헌재는 6일까지 비상계엄 관련 탄핵심판·권한쟁의심판·헌법소원 사건 등 총 16건을 접수했다. 탄핵심판은 4건, 권한쟁의심판 3건, 헌법소원은 9건이다. 이 중 탄핵심판 4건과 권한쟁의심판 1건, 헌법소원 6건이 ‘심판 회부’ 결정됐다. 심판 회부는 헌법재판관 전원이 참여해 사건을 심리하도록 전원부에 넘긴다는 의미다.비상계엄 선포 행위 자체에 대한 위법성을 심리해달라는 헌법소원은 계엄 선포 직후 잇따라 제기됐다. 계엄 선포 행위와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등 조치에 대한 위헌소송으로 총 5건이다. 헌재는 5건 모두 심판 회부 결정했다. 이 사건들은 계엄 선포 행위의 위헌·위법성을 다투는 것이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함께 심리·검토가 이뤄질 수 있다.계엄 사태로 탄핵심판대에 오른 공직자는 4명이다.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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