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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투자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탄핵 무효’ 집회를 하는 지지자들에게 ‘끝까지 싸우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데 대해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한 선동”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2020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의 ‘대선 조작’ 선동에 자극된 지지자들이 워싱턴 연방의사당을 습격한 사건을 예로 들며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 대통령이 지지자 결집을 유도하려 보낸 편지는 그의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도 자극해 양측의 갈등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에 비판적인 시민들은 2일 윤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글과 관련해 “새해 첫날부터 분노하게 한 메시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밤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에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애쓰는 모습을 보고 있다”며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 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적...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의 체포영장 이의신청 기각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은 위법”이라는 주장을 꺾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항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현행 법은 별도의 영장 항고 제도를 두고 있지 않어 수사를 지연시키기 위한 의도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6일 ‘서울서부지법의 체포영장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의 입장’을 통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가 위법하다고 재차 주장했다.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윤 대통령 측의 체포영장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마 부장판사는 기각 결정문에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에 관한 처분에 대한 불복의 형식으로 체포·수색영장의 발부에 대해 다투는 것은 부적법하다”며 “내란죄를 혐의사실에 포함했다고 해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 관할에 대해서도 ‘범죄지·증거 소재지·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 공수처 검사가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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