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처리 방침 보려면 스크롤 12번···기업 개인정보 처리 평가 점수 ‘70점 미만’ > 온라인문의

정부가 기업의 개인정보 처리를 평가한 결과 전 분야에서 평균 점수가 70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7개 분야 49개 국내외 기업에 대한 ‘2024년 개인정보 처리 방침 평가’ 결과를 16일 발표했다.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수립·공개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평가,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개선하고 기업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인공지능(AI) 등 기술 발전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지난해 도입됐다. 이번 평가는 제도 도입 후 처음 나온 것이다.평가에 따르면, 대상 기업의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 기준 가독성 69.1점, 접근성 60.8점, 적정성 53.4점 순으로 나타났다.개인정보위는 처리 방침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작성했는지를 평가한 ‘적정성 부문’에 관해 “평가 대상의 72%가 처리 방침상 기재 내용과 실제 서비스 이용 시 고지된 개인정보 처리 목적과 항목, 보유 기간이 다르게...
더불어민주당이 미국의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민감국가·SCL)에 한국을 포함한 것을 철회해달라고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 추진을 검토한다고 17일 밝혔다. 민주당은 정부와 국민의힘의 핵무장론 때문에 한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됐다며 “완벽한 외교 실패이자, 외교 참사이고, 정부 실패”라고 비판했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민감국가 지정 철회 촉구 결의안’을 추진하겠다며 “국민의힘이 반대한다면 한·미 동맹 파탄 세력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이번 사안은 명백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핵무장론이 불러온 외교 참사”라며 “(여권이) 사실상 핵무장 포퓰리즘을 선동해왔다”고 말했다.다만 중대한 외교 사안인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당내에서도 나왔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결의안 추진을 당에서 최종 결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여야가 같...
KB국민은행과 관세청이 무역·외환 이상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9일 밝혔다.양 기관은 고도화된 시스템이 은행의 외환거래 정보와 관세청의 수출 정보를 활용해 기존보다 정확한 이상거래 모니터링 업무를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앞으로도 국민은행과 관세청은 양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무역 기업이 자사의 수출입 데이터를 활용하는 ‘무역 마이 데이터 제도’를 활성화해 안전한 무역거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지난 18일 진행된 협약식엔 고광효 관세청장, 이환주 국민은행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환주 국민은행장은 “이번 협약으로 수출입 고객의 피해를 예방하는 등 실질적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협업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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