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박성재 탄핵사건 첫 변론…윤 탄핵심판 선고일 발표 여부 ‘촉각’ > 온라인문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이 18일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이르면 이날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 탄핵심판 1회 변론을 연다.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박 장관, 양쪽 대리인단이 모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증인신문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면 박 장관의 변론 기일은 이날 종결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사건에서도 헌재는 첫 변론으로 마무리했다.박 장관 측은 헌재에 신속히 결정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해왔다.박 장관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지난달 25일 변론종결 후 선고만 앞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도 이르면 이날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헌재는 이번 사건처럼 정기 선고일이 아닌 별도의 특별기일을 지정해 선고하...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 악성 민원이 잇따르자 전북 군산시가 재발 방지를 위해 엄정 대응에 나선다.군산시장과 군산시 공무원노동조합은 18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악성 민원에 대해 ‘무관용 강경 대응’을 내세우며 피해 공무원에 대한 법률지원과 사법기관에 엄벌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강임준 시장과 박덕하 노조위원장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폭력과 협박은 단순히 개인에 대한 위협이 아닌 국가와 사회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이러한 행위는 결국 행정 서비스의 질을 약화해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 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군산시에 따르면 A씨가 지난달 26일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보았으니 복구 및 처리를 지원해달라’는 민원을 접수하자 B씨 등 공무원 4명은 지난 7일 민원을 확인하러 현장을 방문했다. A씨는 지원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지면서 B씨의 얼굴을 가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며, ...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의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된 ‘30일 임시 휴전안’이 미국과 러시아의 힘겨루기에 표류하고 있다. 러시아가 모호한 태도로 시간 끌기에 돌입하면서 이른 시일 내 휴전안이 타결될지는 안갯속이다. 러시아가 최근 탈환 속도를 올리고 있는 쿠르스크 전황이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는 분석도 나온다.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합의한 휴전안에 대해 “휴전 자체는 옳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을) 지지한다” 등 원칙적으로는 동의한다는 메시지를 내면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요구 조건을 늘어놓고 있다. 휴전 기간 우크라이나의 병력·무기 보강 중단 등이 대표적이다.푸틴 대통령의 이런 대응을 두고 평화 협상을 지연시키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다수다. 워싱턴포스트(WP)는 “푸틴은 과거 휴전에 반대했을 때와 같은 엄격한 조건을 내걸었다”며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란 점에서 휴전에 이를 가능성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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