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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사전문변호사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를 키운 주요 원인으로 콘크리트 둔덕 위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이 지목되는 가운데, 무안국제공항과 같은 정밀접근활주로의 경우 설치물을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만들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2일 “둔덕 위 시설”에 관한 것이라는 설명을 내놨다. 시설을 떠받치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규정은 아니라는 취지의 설명이다. 로컬라이저와 관련한 규정 위반 논란이 증폭되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명확한 설명은커녕 오락가락 혹은 상식 밖의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어 정부 책임론이 커지는 분위기다.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무안공항 개량사업 설계 발주 때 (부러지기 쉽게 시설을 설계하라는) 지시 취지를 한국공항공사에 문의했는데, 둔덕 위 레일 등 기초재를 개량설계하면서 부러지기 쉽도록 하라는 취지였다”고 말했다.한국공항공사는 2020년 무안공항 방위각시설 내구연한(15년)을 이유로 개량공사를 ...
미국 의회가 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를 확정할 예정이다.4년 전에는 대선 결과에 불복한 트럼프 당선인의 지지자들이 폭동을 일으켰던 날이지만, 올해는 평화로운 정권 이양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대선에서 패배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자신을 누르고 당선된 트럼프 당선인의 승리를 직접 인증해야 하는 상황이 연출되는 점에도 눈길이 쏠린다.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 의회는 6일 오후 1시(한국시간 7일 오전 3시) 상·하원 합동회의를 열고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를 인증하는 절차를 거친다. 간접선거를 채택하는 미국에서는 유권자들이 투표를 한 뒤에 주별 선거인단이 유권자 투표 결과에 따라 한 번 더 표를 행사한다. 이후 의회는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확인한 뒤 대통령 당선인을 공식 인증한다. 지난해 11월5일 유권자 투표를 마친 뒤 선거인단 투표도 12월16일 마무리됐다.통상 의회 인준은 ‘의례적 절차’로 간주되지만, 4년 전에는 달랐...
경찰이 179명이 사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제주항공과 한국공항공사 무안공항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 등 2명은 출국금지됐다. 희생자 일부는 장례 절차를 거쳐 영면에 들었다.2일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이날 한국공항공사 무안지사와 부산지방항공청 무안출장소, 제주항공 서울사무소 등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수사본부는 이날 김 대표 등 제주항공 관계자 2명에 대한 출국금지도 신청했다. 검찰은 즉시 출입국 당국에 이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참사 발생 직후 수사관 등 264명으로 수사본부를 꾸렸다. 경찰은 국토교통부가 진행하고 있는 사고 원인에 대한 합동조사와는 별개로 운항·정비 시설과 관련한 기록을 분석해 사고의 법적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따져본다는 계획이다.경찰은 제주항공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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