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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110·111조 적용 배제’를 명시한 데 대해 윤 대통령 측이 연일 위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공무상·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승낙 없이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이 조항 적용을 법원이 제한한 건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는 논리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애초에 장소나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을 제한한 형소법 110·111조는 ‘피의자 수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법원이 이런 점을 확인해준 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발부받은 윤 대통령 관련 영장은 체포와 수색 등 2가지다.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소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했다. 대통령경호처는 이 조항을 들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막았다.법조계에선 이 부장판사가 언급한 조항들...
지난 10년간 발생한 해양 안전사고 10건 중 8건 가량은 예인줄이나 닻줄과 같은 줄이나 그물과 관련된 사고인 것으로 조사됐다.3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이 2014~2023년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해양사고 재결서(결정문)를 기준으로 사고 원인과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 세계 해역의 우리 국적 선박과 우리 해역의 국내외 선박에서 발생한 사고(화재·충돌·전복·안전사고) 중 안전사고는 전체 사고의 약 20%인 37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줄과 그물과 관련한 사고가 77.5%(293건)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재결서에는 해양 전문가들이 모인 해양안전심판원의 판정이 담겼다.사고 유형별로는 줄의 강한 장력에 의해 머리(얼굴, 목 등)가 가격 당한 사고(103건)와 그물을 던지는 작업 중에 부표줄이나 닻줄 등에 다리가 감겨 해상으로 추락한 사고(54건)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공단은 선박에서 발생하는 줄과 그물 작업 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업 전 안전 교육을...
민원인을 상대로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구속됐다.춘천지법 속초지원 이은상 영장 전담 판사는 2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청구된 김 군수의 영장을 발부했다.지난해 9월 논란이 불거진 이후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을 ‘일신상의 이유’로 탈당한 뒤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던 김 군수는 줄곧 혐의를 부인해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김 군수는 민원 해결을 요구하는 여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그를 상대로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양양군은 이날 오후 김 군수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부군수 주재로 긴급 대응 방안 회의를 열고 관련 법령에 따라 부군수가 군수 직무를 대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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