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보다 탄핵이 잘못?···권영세 “탄핵 기각시 주도한 당에 민형사 책임 물어야” > 온라인문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탄핵 사유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탄핵이 기각이나 각하됐을 경우 무리하게 탄핵을 주도한 국회의원과 정당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장 등 탄핵이 잇달아 기각된 것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 정당성을 흔들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 등 공무원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권은 헌법에 규정돼 있다.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금은 국회가 탄핵소추하면 (공직자는) 무조건 직무정지가 되고 나중에 기각이나 각하돼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권 위원장은 “그러니 민주당 같은 거대 의석을 가진 악질 정당이 등장하면 탄핵을 마구 남발하는 것”이라며 “탄핵 소추 시 즉각 직무정지되는 것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탄핵 사유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기각·각하됐을 경우 탄핵을 주도한 정당이나 의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지시에 반대했던 대통령경호처 소속 A경호3부장이 해임 징계를 받자 “부당한 찍어내기”라고 반발했다. A부장 측은 실제 징계 처분으로 이어진다면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A부장을 대리하는 양태정 변호사는 17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경찰 측에 기밀을 누설한 적이 없고, 물리적 충돌이 있어선 안 된다는 우려를 표명한 건데 마치 대단한 기밀을 누설한 것처럼 (경호처가) 범죄자로 몰고 있다”며 “지도부 의견에 반기를 들었다는 것에 대한 찍어내기 아닌가”라고 말했다.이어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수사 중인데도 오히려 직위해제되지 않고 경찰 조사도 받지 않고 있다”며 “A부장에 대해 직위해제와 해임 의결을 하는 건 부당하다”고 말했다.지난 13일에 열린 경호처 징계위원회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양 변호사는 “마치 범죄자를 취조하듯 굉장히 압박하는 분위기였다”고 했다. 한 징계위원은 ‘1차 체포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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