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지시로 방사선 촬영 간호조무사···법원 “의료법 위반 단정 어려워” > 온라인문의

간호조무사가 의료기사 면허가 없더라도 의사 지시에 따라 방사선 촬영을 했다는 이유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최근 간호조무사 김모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간호조무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김씨는 2018부터 경기 화성시의 한 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의사의 지시에 따라 환자 201명에게 방사선 촬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촬영을 지시한 의사는 의료기사법 위반 교사로 2022년 11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김씨는 의료기사법 위반 사실은 인정되지만 초범이고 의사 지시에 따른 점이 참작돼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이후 보건복지부는 2023년 12월 김씨에 대해 ‘의료인이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자격정지 1개월 15일을 통지했다.김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냈으나 받아들여...
보건복지부가 19일 국립중앙의료원 원장으로 서길준 전 서울대 병원 의과대학 교수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서 신임 원장의 임기는 3년이다.서 신임 원장은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1999년부터 서울대 의과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했다. 이후 서울대 병원 응급의학과 과장과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을 역임했다. 특히, 2011년 서울대 병원 중증외상센터 초대 센터장으로 취임해 외상 환자 치료 및 국내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기여하며 중증외상체계 발전에 공헌했다. 서 신임 원장은 국내 응급·외상 분야에서 최고 권위자로 평가받는다.복지부는 “서 신임 원장이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기획조정실장, 공공보건의료본부장, 진료부원장을 역임하며 국립중앙의료원의 조직·운영 전반을 파악한 경험이 있다”며 “필수의료 및 공공의료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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