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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혼전문변호사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대상으로 성적으로 모욕하는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린 행위는 음란물 유포에 해당해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이태원 참사 직후인 2022년 10월30일 온라인게임 단체대화방에서 이태원 참사 여성 희생자들을 대상으로 성적 비하·모욕하는 게시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의 쟁점은 A씨가 작성한 메시지가 법적으로 음란한 문언에 해당하는지였다.1·2심 재판부는 음란한 문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희생자들을 성적 대상화해 비하하고 모욕하는 내용이기는 하나, 노골적인 방법으로 남녀의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정보통신망법이 음란물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막대한 예산 투입 세계섬박람회기반 시설 없는 허허벌판 간척지15년 넘도록 주택 한 채 없는 곳개최 장소 변경, 누군가 결단해야‘잼버리 사태’가 발생한 곳은 2023년 8월 새만금 간척지였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는 시작 하루 만에 폭염으로 400여명의 온열 환자가 발생했고, 태풍 ‘카눈’이 북상하자 일주일 만에 참가자 전원이 철수해 실패한 국제 행사가 되고 말았다. 나무 그늘 하나 없고 배수도 잘 안 되는 허허벌판 간척지가 국제대회 행사장으로 선정될 때부터 예정된 재난이었다. 그런데 ‘제2의 잼버리 사태’가 예견되는 국제 행사가 여수의 간척지에서 준비되고 있다. 2026년 9월5일부터 두 달간 열리는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다. 우리의 해상영토는 육상영토보다 4.5배나 크다. 해상영토가 있기에 수산자원과 희토류, 구리, 코발트 같은 해저 광물자원을 가질 수 있다. 유엔 해양법협약은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 경제활동을 유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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