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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구감소지역의 산지전용허가 기준이 완화됐다.산림청은 7일부터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최대 20%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산지관리법 시행령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를 10%로 제한해 왔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이를 2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인구감소지역에서 산지 이용을 활성화하고 시설 유치와 산업 육성을 촉진해 인구감소 문제 해결에 기여하도록 한다는 게 시행령 개정 취지다.시행령 개정에 따라 완화된 허가 기준을 보면 전용허가시 25도 이하여야 하는 산지 평균경사도 기준을 인구감소지역에서는 30도까지 적용할 수 있게 됐다.산림 내 나무 부피를 나타내는 임목축적 기준은 현재 시·군 평균의 150%로 제한돼 있지만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최대 180%까지 확대·적용할 수 있다. 50% 미만인 표고(산 높...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정국 불안이 이어지자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다.7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글로벌 IB 8곳이 제시한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해 11월말 평균 1.8%에서 12월말 1.7%로 0.1%포인트 낮아졌다. 이는 한국은행의 전망치인 1.9%, 정부의 전망치 1.8%보다도 낮은 수치다.JP모건은 성장률 전망치를 1.7%에서 1.3%로 낮췄다. JP모건은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소비자 심리지수가 급락하는 등 내수 불황이 짙어질 것으로 봤다. 실제로 계엄 사태이후 전국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전년대비 감소하는 등 소비 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다. HSBC도 전망치를 1.9%에서 1.7%로 낮췄다.씨티는 성장률 전망치를 1.6%로 유지했다. 씨티는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소비심리 회복이 더뎌질 것으로 내다봤다.골드만삭스·바클레이스·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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