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평의만 22일째, 지쳐가는 시민들…헌재 침묵 속 온갖 ‘설’ 난무 > 온라인문의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일을 고지하지 않고 19일에도 평의를 계속하자 시민들의 혼란과 긴장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 헌재는 시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심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지난달 25일 최후 변론 후에도 평의를 22일째 계속하면서 역대 최장 숙고 기간을 경신하고 있다. 탄핵 결정이 다음 주에 이뤄지면 헌재 심리 기간은 지난해 12월14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100일을 돌파하게 된다.헌재에 따르면 헌법재판관들은 이날도 변론이나 행사 등 공개된 일정 없이 모두 탄핵심판 사건 검토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었던 전날에도 늦은 시간까지 대통령 탄핵사건 쟁점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헌재가 이날까지 탄핵소추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에 선고일을 알리지 않으면서 탄핵 결정은 다음 주로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는 2017년 박근혜 전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가 임박하면서 헌법재판소 등을 위협하는 극우 성향 유튜버들의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일부 유튜버는 연일 헌법재판관 살해 협박을 하는 등 폭력을 선동하고 나섰다. 이들 중에는 극단적인 폭력행위를 예고해 수사기관의 조사대상에 올랐지만 버젓이 헌재 인근에 나와 생방송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협박 등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한 극우 성향 유튜버 A씨는 17일 오전에도 서울 종로구 헌재 인근을 배회하며 생방송을 진행했다. 그는 이날 헌재 입구 인근까지 진입하며 방송을 이어갔다.A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위해 적들과 목숨 걸고 싸우겠다’는 소개를 내걸고 극우 성향 방송을 해왔다. 그는 “(윤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면) 몇몇 죽이겠다”며 “계획은 나 혼자 짜고, 나 혼자 움직인다. 오래전부터 계획했고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는 등의 극단적인 폭력 예고 글을 올려왔다. 경찰...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인용 결정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이 미뤄지자 ‘임시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헌재에 접수됐다.18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헌법 전문가인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는 이날 오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정식 재판관으로 임명할 때까지 임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김 변호사는 지난해 12월2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후 헌재가 “마 후보자 불임명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했는데도 마 후보자가 계속 임명되지 않자 헌재가 직접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헌재 판례를 보면 헌법소원에 대한 가처분은 “공권력의 행사와 관련해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이를 예방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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